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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行政權 濫用 疑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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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單獨]檢, 監察中斷 外部입김 追跡 마무리한듯… 다음은 ‘曺國+α’

    靑瓦臺 民政祕書官室의 朴炯哲 反腐敗祕書官,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 總務祕書官室의 천경득 選任行政官….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55·收監 中)에 對한 2017年 靑瓦臺 監察 撫摩 疑惑을 둘러싸고 最近 檢察 調査를 받은 靑瓦臺 前·現職 關係者를 보면 檢察의 搜査 方向을 읽을 수 …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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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야간재판 금지해달라” 요청

    梁承泰·박병대·고영한 “夜間裁判 禁止해달라” 要請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으로 함께 裁判을 받고 있는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이 最近 夜間裁判이 이어지는 것에 反撥해 共同意見을 냈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兩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은 지난 2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에 “財…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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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기피신청, 대법원 본격심리 시작…1개월 걸릴 듯

    임종헌 忌避申請, 大法院 本格審理 始作…1個月 걸릴 듯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司法硏修院 16期)의 法官 忌避 事件을 大法院 第3部(主審 민유숙 大法官)가 맡아 本格的인 心理에 着手했다. 大法院은 16日 大法院 第3部(主審 민유숙 大法官)에 林 前 次長 事件을 配當했으며 17日부터 上告理由 等 本格的…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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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재판부 바꿔달라” 또 기각…法 “불공정 우려 없어”

    임종헌 “裁判部 바꿔달라” 또 棄却…法 “不公正 憂慮 없어”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司法硏修院 16期)李 法院의 忌避申請 棄却에 不服해 抗告했지만 法院이 또다시 棄却했다. 2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3部(部長判事 배준현)는 林 前 次長 側의 忌避申請 抗告를 棄却했다. 裁判部는 지난 5月13日 發付된…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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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재판 장기화…“주 4회 해야” vs “졸속 재판 우려”

    梁承泰 裁判 長期化…“週 4回 해야” vs “拙速 裁判 憂慮”

    이른바 ‘司法壟斷’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梁承泰 前 大法院長 事件에 對해 檢察이 迅速한 進行을 위해 ‘週 4回 公判’을 主張했다. 反面 辯護人들은 ‘拙速 裁判’을 憂慮하며 反撥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23日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고영한·박병대 전 …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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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문건’ 판사, ‘매춘’ 표현 논란에 “임종헌 지시 아냐”

    ‘慰安婦 文件’ 判事, ‘賣春’ 表現 論難에 “임종헌 指示 아냐”

    임종헌(60·司法硏修院 16期) 前 法院行政處 次長의 指示로 慰安婦 被害者들 訴訟 關聯 報告書를 作成한 現職 法官이 日本政府의 裁判權 與否를 敍述하면서 ‘賣春’이라는 表現을 揷入한 것이 法廷에서 公開되면서 論難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14日 梁承泰…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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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독대’ 김앤장 변호사, ‘신일철주금 의견교환 메모’ 증언거부

    ‘梁承泰 獨對’ 金앤張 辯護士, ‘新日鐵住金 意見交換 메모’ 證言拒否

    日帝 强制徵用 裁判에서 新日鐵住金(옛 신일본제철) 側 辯護를 맡아 梁承泰 前 大法院長을 獨對하고 向後 節次를 論議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法律事務所 所屬 辯護士가 兩 前 大法院長 裁判에 證人으로 나왔지만 新日鐵住金과 論議한 資料에 對해서는 證言을 拒否했다. 7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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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검사만 18명 투입

    檢察, ‘司法壟斷’ 特別公判팀 構成…檢査만 18名 投入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事件 裁判 公訴維持를 爲해 서울중앙지검이 特別公判팀을 構成했다. 6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이날 字로 斷行된 檢察 中間幹部 人事에 맞춰 신봉수(49·29期) 2次長檢事 傘下에 ‘特別’ 公判팀을 構成했다. 公判팀에는 檢事 18名이 …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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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政府 外交部 “徵用賠償 判決 確定땐 日報復”

    朴槿惠 政府 當時 外交部가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의 賠償 判決이 大法院에서 確定되면 日本의 輸出 規制 等 經濟 報復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미 豫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特需1部(部長檢事 신봉수)는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의 搜査 過程에서 確保한 外交部 內部 文件에 日本…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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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45분만에 끝나

    梁承泰 保釋 後 첫 裁判 45分만에 끝나

    ‘司法壟斷’ 疑惑의 頂點으로 指目돼 拘束起訴됐다가 지난 22日 裁判部의 職權保釋 決定으로 釋放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의 첫 裁判이 45分만에 終了됐다. 2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 審理로 열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兩 前 大法院長, 고영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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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출석…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梁承泰, 保釋 後 첫 裁判 出席…記者들 質問에 ‘默默不答’

    ‘司法壟斷’ 疑惑의 頂點으로 指目돼 拘束起訴됐다가 지난 22日 裁判部의 職權保釋 決定으로 釋放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23日 保釋 後 처음으로 裁判에 出席했다. 兩 前 大法院長은 이날 午前 9時38分께 서울 서초동 서울法院綜合廳舍에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 審理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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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양승태, 석방후 첫 재판…겉돌던 심리 속도낼까

    ‘保釋’ 梁承泰, 釋放後 첫 裁判…겉돌던 心理 速度낼까

    1審 拘束期間 滿了를 앞두고 法院의 職權 決定으로 保釋 釋放된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 大法院長이 23日 不拘束 狀態로 처음 法廷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이날 午前 10時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兩 前 大法院長 等 3名에 對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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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梁承泰, 拘束 179日만에 條件附 保釋 釋放

    梁承泰 前 大法院長(71)李 法院의 條件附 保釋 決定으로 22日 釋放됐다. 司法行政權 濫用 嫌疑로 올 1月 24日 拘束 收監된 以後 179日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職權으로 兩 前 大法院長의 保釋 決定을 내렸다. 保釋保證金은 3億 원이다. 兩 前 代…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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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보석조건에 불만 처음엔 완강히 거부

    梁承泰, 保釋條件에 不滿 처음엔 頑强히 拒否

    22日 午後 1時 30分頃 李祥源 辯護士(50·司法硏修院 23期)가 서울구치소에 收監 中이던 梁承泰 前 大法院長(71)을 接見했다. 이 辯護士는 約 2時間 前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가 兩 前 大法院長에 對해 職權으로 保釋 決定을 했다는 消息을 傳했다. 兩 前…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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