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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行政權 濫用 疑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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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5분 모두발언’…“제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司法壟斷 疑惑’ 고영한 ‘5分 冒頭發言’…“第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司法行政權 濫用疑惑 事件으로 不拘束 起訴된 고영한 前 大法官이 첫 公判期日 冒頭陳述에서 긴 所懷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高 前 大法官은 5分이 넘는 모두發言을 통해 直接 國民에게 謝過의 뜻을 밝혔다. 그에 앞서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 前 大法官이 嫌疑를 否認한다는 內容의 두, 세…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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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부정보 유출’ 판사 “임종헌에게 전달” 시인

    ‘憲裁 內部情報 流出’ 判事 “임종헌에게 傳達” 是認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의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崔某 서울中央地法 部長判事가 憲法裁判所 派遣 當時 憲裁에 繫留 中인 事件 內容과 關聯 爭點을 整理한 硏究報告書 等을 林 前 次長에게 傳達했다고 是認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 審…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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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판사 42년중 이런 공소장 처음 봐”…작심 비난

    梁承泰 “判事 42年中 이런 公訴狀 처음 봐”…작심 非難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最終 責任者로 裁判에 넘겨진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 大法院長이 29日 열린 첫 裁判에서 “法官生活 42年을 하면서 이런 檢察 公訴狀은 처음 본다”며 作心하고 檢察을 批判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이날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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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피고인석 선다…재판 본격화

    ‘司法壟斷 頂點’ 梁承泰, 被告人席 선다…재판 本格化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最終 責任者로 裁判에 넘겨진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 大法院長에 對한 裁判이 29日 本格的으로 始作된다. 兩 前 大法院長이 지난 2月26日 保釋 審問에 나온 以後 92日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이날 午前 職權濫用 權利行使…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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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前총괄심의관 “강제징용 고의 지연 없다” 토로

    ‘司法壟斷’ 前總括審議官 “强制徵用 故意 遲延 없다” 吐露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强制徵用 再上告審 事件을 故意로 遲延한 疑惑과 關聯해 當時 法院行政處 司法支援總括審議官을 지낸 現職 部長判事가 法廷에서 抑鬱하다는 趣旨 主張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는 27日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임종헌(60·…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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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죄 없다”

    ‘司法壟斷 連累’ 法官들, 첫 裁判서 嫌疑 否認…“罪 없다”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전·현직 法官들이 첫 裁判에서 關聯 嫌疑를 否認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2部(部長判事 윤종섭)는 27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이민걸 前 法院行政處 企劃調整室長(58·司法硏修院 17期), 이규진 前 量刑委員會 常任委員(57·1…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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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이번주 본격화…주 2회 공판

    ‘司法壟斷 頂點’ 梁承泰 裁判 이番週 本格化…株 2回 公判

    ‘司法壟斷 疑惑’ 頂點으로 指目돼 拘束起訴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의 裁判이 이番 週부터 本格化한다. 26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오는 29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兩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에…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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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무죄… 법원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

    李在明 1審 無罪… 法院 “親兄 强制入院, 職權濫用 아냐”

    親兄을 精神病院에 强制 입원시키려 하고 지난해 6·13地方選擧 過程에서 虛僞事實 3件을 公表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및 公職選擧法 違反)로 起訴된 李在明 京畿道知事에게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水原地法 城南支院 第1刑事部(部長判事 최창훈)는 16日 宣告公判에서 2012年 城南…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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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임종헌 “釋放되면 謹愼” 呼訴에도… 拘束期間 延長

    13日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收監 中·寫眞)의 拘束 期間이 延長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는 이날 밤 12時 拘束 滿了 豫定이었던 林 前 次長에 對한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追加 拘束 期間은 最長 6個月로 11月 13日 밤 12時까지다.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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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徵用判決 ‘개亡身 안되게 하라’ 指示”

    朴槿惠 前 大統領(67·收監 中)李 在任 中 大法院에 繫留 中이던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損害賠償 訴訟 再上告審에 介入하라고 指示했다는 當時 大統領外交安保首席祕書官의 法廷 證言이 나왔다. 1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 審理로 열린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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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만료’ 임종헌, 석방 안된다…법원, 추가영장 발부

    ‘拘束滿了’ 임종헌, 釋放 안된다…법원, 追加令狀 發付

    法院이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中間責任者 役割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임종헌(60·司法硏修院 16期) 前 法院行政處 次長의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林 前 次長은 繼續 拘束狀態로 裁判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는 13日 午前 10時 職權濫用 卷…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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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구속기한 13일 만료…구속 연장될까, 석방될까

    임종헌 拘束期限 13日 滿了…拘束 延長될까, 釋放될까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司法硏修院 16期)의 拘束期間이 13日 滿了되는 가운데 그의 拘束期間이 延長될지 注目된다. 林 前 次長은 지난해 11月14日 拘束起訴된 以後 6個月間 拘束狀態로 裁判을 받았다. 1審 裁判에서 被告人의 拘束期間은 6個月로, …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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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法濫用疑惑 非違通報’ 判事 66名中 10名 懲戒 請求

    金命洙 大法院長은 檢察이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에 連累됐다며 非違 通報를 한 現職 判事 66名 中 10名에 對해 9日 懲戒를 請求했다. 大法院은 檢察의 搜査 資料와 自體 調査를 거쳐 高法 部長判事 3名, 地法 部長判事 7名 等 判事 10名은 懲戒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다 懲戒가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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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연루법관 10명 추가 징계청구…권순일 제외

    ‘司法壟斷’ 疑惑 連累法官 10名 追加 懲戒請求…권순일 除外

    大法院이 ‘梁承泰 司法府’ 當時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에 連累된 現職 判事 10名에 對해 追加 懲戒를 請求했다. 大法院 法院行政處는 9日 金命洙 大法院長이 該當 疑惑과 關聯, 高等法院 部長判事 3名과 地方法院 部長判事 7名을 對象으로 人的調査 等을 거쳐 法官懲戒委員會에 懲戒를 請求했다…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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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29일 ‘사법농단’ 첫 재판…이젠 피고인석 선다

    梁承泰, 29日 ‘司法壟斷’ 첫 裁判…이젠 被告人席 선다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最終 責任者로 起訴된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 大法院長에 對한 첫 公判이 오는 29日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9日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兩 前 大法院長 等 3名에 對한 5次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했다. 再…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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