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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行政權 濫用 疑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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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박병대, 공판 하루 전 “병원 가야해 출석 어려워”

    ‘司法壟斷’ 박병대, 公判 하루 前 “病院 가야해 出席 어려워”

    ‘司法壟斷 疑惑’의 爭點으로 指目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의 裁判에서 朴 前 大法官이 病院 豫約 때문에 午後 裁判 參席이 어렵다며 辯論 分離申請을 냈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는 18日 兩 前 大法院長과 朴, 고…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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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정당”…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法院 “司法壟斷 文件 非公開는 正當”…抗訴審서 1審 判決 뒤집어

    참여연대가 法院行政處를 相對로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裁判去來’와 ‘法官査察’ 等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關聯 文件을 公開해달라고 낸 行政訴訟 抗訴審에서 司法壟斷 文件 非公開는 違法이라는 1審 判斷이 뒤집혔다. 서울高法 行政3部(部長判事 문용선) 審理로 13日 열린 情報公開拒否 …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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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梁承泰 “判事 블랙리스트 ‘V’ 標示 내가 했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71·收監 中)李 檢察 調査 過程에서 自身이 이른바 ‘判事 블랙리스트’ 文件 中 特定 法官 이름 옆의 ‘V’ 表示를 最終 決定했다고 陳述한 事實이 12日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5部(部長判事 박남천) 審理로 이날 열린 兩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6…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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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재판, 증거검증 지연…박병대 “檢증거 인정 못해”

    梁承泰 裁判, 證據檢證 遲延…박병대 “檢證據 認定 못해”

    ‘司法壟斷 疑惑’ 頂點으로 指目된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의 裁判에서 朴 前 大法官 側이 證據能力 檢證과 關聯해 一部 異議를 提起하면서 檢證節次가 한 次例 延期됐다. 檢察은 客觀的으로 問題가 없는 部分을 놓고 問題를 삼아 節次가 어그러졌다며 反駁하고 나섰다. 서…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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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院 ‘임종헌 裁判部 忌避 申請’ 審理 着手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收監 中)의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을 心理 中인 裁判部 變更 與否를 決定할 別途의 裁判部가 定해졌다. 裁判部 變更 與否가 最終 決定될 때까지 林 前 次長의 裁判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日 林 前 次長이 낸 裁判部 忌避申請 事件을 刑事合議3…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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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재판 지연방지 위해 박병대·고영한과 심리 분리해야”

    檢 “梁承泰 裁判 地緣防止 爲해 박병대·고영한과 心理 分離해야”

    檢察이 訴訟遲延를 막기 위해 梁承泰 前 大法院長과 박병대·고영한 前 大法官 事件을 따로 分離해 審理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앞서 5日 열릴 豫定이었던 第3回 公判期日이 前날 朴 前 大法官 側이 健康上 理由로 갑작스럽게 期日變更 申請을 取消됐다. 이에 檢察은 朴 前 大法官 側의 基一邊…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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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

    [單獨]임종헌 “檢事같은 裁判長” 106쪽 條目條目 批判

    “裁判長이 마치 檢査처럼 公訴事實 立證에 나섰다.” 司法行政權 濫用 等의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收監 中·寫眞)의 辯護人團은 5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에 이 같은 內容의 忌避事由書를 提出했다. 忌避 事由서는 A4 106쪽 分…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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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5일 재판 취소…박병대 ‘눈 수술’로 기일 변경

    ‘司法壟斷’ 頂點 梁承泰 5日 裁判 取消…박병대 ‘눈 手術’로 期日 變更

    ‘司法壟斷 疑惑’ 頂點으로 指目돼 裁判에 넘겨진 梁承泰 前 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의 裁判이 한 次例 取消됐다. 함께 裁判을 받고 있는 박병대 前 大法官 側에서 健康上의 理由로 期日 變更을 申請하면서다. 5日 法院에 따르면 兩 前 大法院長과 함께 裁判을 받고 있는 朴 前 代…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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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전 차장 3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추정

    임종헌 前 次長 3日 裁判 延期…裁判部 忌避申請 推定

    3日로 豫定된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司法硏修院 16期)의 裁判이 延期됐다. 이날 裁判 延期는 前날 林 前 次長이 尹 部長判事에 對해 忌避申請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는 3日 열릴 豫定이던 林 前 次長 裁判의 期日을 變更했…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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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3回 裁判進行 等 不公正”… 임종헌, 裁判部 忌避 申請

    司法行政權 濫用 等의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收監 中)李 法院에 裁判部를 바꿔 달라고 要請했다. 林 前 次長 辯護人團은 2日 午後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다는 理由를 들어 서울中央地法에 裁判部 忌避 申請書를 提出했다. 林 前 次長 側 …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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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불공정 재판” 기피신청…檢 “상식밖 주장”

    ‘司法壟斷’ 임종헌 “不公正 裁判” 忌避申請…檢 “常識밖 主張”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을 받는 임종헌 前 法院行政處 次長(60·司法硏修院 16期)李 法院에 1審 裁判部에 對한 忌避 申請書를 2日 提出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은 이에 對해 “常識 밖의 主張”이라는 立場이다. 法曹界에 따르면 林 前 次長 側은 이날 午後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에 “…

    •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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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2라운드…檢 “쟁점 무관한 원색적 표현·비유 동원”

    梁承泰 2라운드…檢 “爭點 無關한 原色的 表現·比喩 動員”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첫 公判期日에서 檢察의 公訴事實을 ‘한篇의 小說’이라고 主張한 데 對해 檢察이 裁判 過程에서도 “實體와 無關한 空虛한 論爭을 招來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前날 서울中央地檢 司法壟斷搜査팀 關係者가 “根據도 없이 法執行機關과 司法府를 原色的으로 非難한 데 代…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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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은 소설’ 양승태 주장에…검찰 “사법부 모욕”

    ‘公訴狀은 小說’ 梁承泰 主張에…검찰 “司法府 侮辱”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의 最高 責任者로 裁判에 넘겨진 梁承泰(71·司法硏修院 2期) 前 大法院長이 裁判에서 檢察의 公訴狀을 두고 ‘未熟한 法律 諮問을 받아 쓴 한 篇의 小說’이라고 非難한 것에 對해 檢察이 “오히려 司法府를 侮辱하는 것”이라고 反駁했다. 兩 前 大法院長 公訴 維持를 맡…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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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梁承泰 ‘公訴狀은 小說’ 主張에 檢 “原色的 非難 안타깝다”

    檢察은 ‘司法壟斷 疑惑’으로 拘束돼 裁判을 받고 있는 梁承泰 前 大法院長이 自身의 公訴事實을 ‘한篇의 小說’이라고 主張한 데 對해 “根據도 없이 法執行機關과 司法府를 原色的으로 非難한 데 對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中央地檢 司法壟斷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 …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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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첫 공판서 25분 작심발언… “檢의 소설, 수사 아닌 사찰”

    梁承泰 첫 公判서 25分 作心發言… “檢의 小說, 搜査 아닌 査察”

    《司法史上 처음으로 前職 大法院長과 大法官들이 29日 被告人 身分으로 刑事 法廷에 섰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71·收監 中)과 박병대(62), 고영한 前 大法官(64)은 司法行政權 濫用 事件 等의 첫 公判에 出席해 公訴事實을 否認했다. 兩 前 大法院長은 “檢察의 公訴狀은 根據 없는 소…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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