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禁止法’ 美上院도 通過… 바이든 “法案 오면 卽時署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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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參與半導體設計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에도 措置檢討
“對中壓迫에 ‘小데탕트’ 물건너가”

中國 소셜미디어 ‘틱톡’의 事業權賣却을 强制하는 이른바 ‘틱톡禁止法’이 13日美國下院에 이어 23日上院에서도 通過됐다. 조 바이든 美大統領이 法案에 署名하면 틱톡 母會社인 中國情報技術(IT) 企業 바이트댄스는 360日 안에 틱톡 持分을 賣却해야 한다. 美商務部는 半導體設計 프로젝트에서 中國企業排除等도 檢討하고 있어 지난해 11月兩國頂上의 만남으로 形成됐던 ‘소(小) 데탕트(緊張緩和)’ 局面이 다시 梗塞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美上院은 이날 本會議에서 바이트댄스가 最長 360日 안에 틱톡 持分을 賣却하도록 强制하는 法案과 臺灣·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支援하는 法案, 이란의 石油를 去來하는 中國企業에 對한 制裁法案等 ‘安保 패키지’ 法案을 모두 통과시켰다. 바이든 大統領은 “法案이 내 冊床에 當到하는 대로 署名할 것”이라며 歡迎했고, 署名卽時發效된다.

여기에 美商務部는 中國이 參與한 半導體設計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RISC-V)’에 對해서도 措置를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通信은 상무부가 美議會에 보낸 書翰을 引用해 “(中國의 參與에 따른) 潛在的危險을 檢討하고 憂慮를 效果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適切한 措置가 있는지 評價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파이브는 現在半導體設計를 獨占하고 있는 英國 ARM 技術과 競爭하는 技術이다. 누구에게나 公開되는 오픈소스 技術로 퀄컴과 인텔, 구글, 엔비디아 等美國企業과 알리바바, 화웨이, ZTE 等中國企業도 參與하고 있다. 로이터는 “리스크 파이브가 美中尖端半導體技術을 둘러싼 戰略競爭의 새 戰線이 됐다”고 指摘했다.

美國이 11月大選을 앞두고 中國에 對한 全方位的壓迫에 나서며 兩國의 緊張緩和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觀測이 커졌다.

24日 2泊 3日日程으로 中國을 찾은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도 中國의 러시아 防衛産業支援에 對해 强勁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링컨 長官은 中國企業들이 武器에 使用될 수 있는 二重用途品目을 러시아에 輸出하는 것을 支援하는 中國銀行들에 對한 第3字制裁를 斷行할 수 있다는 警告를 傳達할 豫定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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