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AI 規制에 “就任 첫날 檢閱 부술 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2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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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寫眞에 워터마크 標示等
AI 行政命令全面白紙化示唆
“再執權 첫날 獨裁” 政治報復論難도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寫眞)이 來年 11月大選에서 勝利하면 就任 첫날 조 바이든 行政府의 人工知能(AI) 關聯行政命令을 廢止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減縮法(IRA) 等親環境政策은 勿論이고 AI 規制까지 바이든 大統領이 만든 政策을 事實上 모두 白紙化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豫告했다. 主要 7個國(G7) 等이 虛僞情報擴散等을 憂慮해 AI 關聯規制를 强化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代置된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9日(現地時間) “이番大選은 腐敗한 政治階級으로부터 美國을 求하기 위한 ‘十字軍運動’”이라며 “就任 첫날 바이든 行政府의 不法的인 檢閱體系를 부숴 버릴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가 擧論한 不法檢閱體系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表式, AI 開發時安全性 테스트 等을 義務化한 AI 行政命令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行政命令이 憲法이 保障한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反對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前大統領은 自身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祈禱하는 寫眞等 AI로 만들어진 自身의 假짜 寫眞을 여러 次例共有해 論難을 일으켰다. 各種疑惑에도 自身의 潔白함을 强調하거나 支持層을 結集시키려고 造作된 寫眞을 活用한 셈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最近 인터뷰에서 ‘再執權하면 就任 첫날은 獨裁를 하겠다’고 主張해 政治報復論難을 불렀다. 트럼프 再執權時 우크라이나 支援等 바이든 行政府의 外交政策에도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副統領候補群으로도 擧論되는 J D 밴스 上院議員은 10日 “美國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一部自國領土를 讓渡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追加支援에 反對한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트럼프 #바이든 #ai 規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