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일대 로스쿨 卒業狀은 15센트짜리였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5日 19時 16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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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臺 오른 美國 ‘少數人種優待政策’
不遇한 環境克服한 두 少數人種大法官
어떻게 서로 對蹠點에 서게 됐나

지난달 7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신임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새 단체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모여 앉았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오른쪽)이 바로 옆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지난달 7日美國聯邦大法院에서 大法官들이 新任 커탄지 브라운 잭슨 大法官과 함께 새 團體寫眞을 撮影하기 위해 모여 앉았다.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오른쪽)李 바로 옆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聯邦大法官 9名中唯一한 라틴系人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이 예일대 로스쿨을 卒業하던 1978年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소토마요르가 로펌 인턴 面接을 보던 날이었다. 파트너 辯護士가 그에게 물었다.

“少數人種優待政策(Affirmative Action)에 贊成하나요?”

大學入試나 採用等에서 黑人, 라틴系等少數人種을 優待하는 이 政策은 존 F 케네디 大統領이 1961年導入해 美國社會에 定着되어가던 때였다. 그 政策의 受惠로 아이비리그 大學에 進學했던 소토마요르는 堂堂히 答했다.

“네.”

面接官은 못 마땅한 表情으로 다시 물었다.

“로펌度 그 政策을 導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로펌이 꼭 必要하지도 않은데 雇用하고 몇 年 있다가 解雇해야 한다면 그게 오히려 少數人種志願者에게 안 좋지 않을까요?”

프린스턴대를 最優等으로 卒業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마친 소토마요르는 그날 파트너 辯護士의 無禮한 質問에 瞬間 말門이 막혔다고 自敍傳에 밝혔다.

그보다 5年 앞서 예일대 로스쿨을 卒業했던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도 비슷한 經驗을 했다. 黑人인 토마스는 夫人과 子女를 浮揚하려면 일자리가 切實했지만 로펌 面接에서 番番이 落榜했다. 白人同期들은 골라서 로펌에 갔지만 그에겐 “黑人이 아니었다면 예일대가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란 先入見이 꼬리票처럼 따라붙었다. 토마스는 後날 自敍傳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예일대에 다녔지만 예일대 出身은 아니었다. 같은 卒業狀이라도 白人과 黑人은 價値가 달랐다. 나는 담뱃匣에서 떼어 낸 15센트짜리 價格表를 예일대 로스쿨 卒業狀에 붙여 地下室에 처박아버렸다.”

소토마요르와 토마스는 둘 다 劣惡한 環境에서 成長했다. 소토마요르는 알콜中毒이던 아버지를 아홉 살에 여의었다. 看護師인 어머니가 라틴系低所得層이 모여 살던 뉴욕 브롱크스에서 男妹를 길렀다. 토머스 亦是人種差別이 甚한 조지아州에서 父母 없이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가난과 差別은 두 사람의 共有했던 ‘空氣’였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2007년 낸 자서전 제목 ‘My grandfather‘s son(내 할아버지의 아들)’은 고독하게 자랐던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은 고통이었다”며 고군분투했던 기억을 책에 담았다. —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이 2007年 낸 自敍傳題目 ‘My grandfather‘s son(내 할아버지의 아들)’은 孤獨하게 자랐던 自身을 指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美國에서 黑人으로 사는 것은 苦痛이었다”며 孤軍奮鬪했던 記憶을 冊에 담았다.

어렵게 名文 로스쿨을 나왔는데도 如前히 瘠薄한 世上에서 두 사람은 다르게 適應해갔다. 소토마요르는 正面對決했다. 로펌 側의 人種差別的態度를 學校에 申告하고 다른 少數人種學生들과 聯合해 로펌에 公式謝過를 要求했다. 그는 프린스턴大在學時節에도 少數人種學生會長으로 活動하며 라틴系敎職員이 ‘0名’인 不公正을 是正하라고 學校側을 壓迫하기도 했다.

反面 토마스는 속으로 삭였다. 少數人種優待政策이 그間의 모든 努力과 業績을 더럽혔다고 느꼈다. ‘依支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뿐’이란 믿음이 더 剛해졌다. 父母가 어린 토마스를 祖父母 집에 두고 떠난 뒤 그가 依支했던 할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人種을 탓해봐야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오직 네 피와 땀으로 일어서야 한다.”

토마스는 예일大 캠퍼스에서도 일꾼들이 입는 멜빵바지에 검정부츠 차림으로 普通 혼자 다녔다고 한다.

둘 다 人種差別社會에서 ‘選擇받은 生存者’였지만 소토마요르는 같은 處地의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方式으로, 토마스는 自身을 지키려 壁을 쌓는 方式으로 活路를 찾으려 했다. 토마스는 黑人社會와 등진 채 白人들의 論理를 擁護하는 保守的法曹人으로 活躍하며 레이건 政府에 重用됐고, 1991年 아버지 부시 大統領의 指名을 받아 大法官이 됐다.

소토마요르 亦是 2009年 버락 오바마 前大統領의 指名으로 大法官에 오르며 두 사람은 同僚가 됐다. 둘은 올 6月 커탄지 브라운 잭슨 新任大法官이 合流하기 前까진 聯邦大法院에서 2名뿐인 有色人種大法官이었다. 하지만 落胎權, 銃器規制等主要判決 때마다 서로 對蹠點에 섰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2013년 낸 자서전 ‘My Beloved World(나의 사랑스런 세상)’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가 담소를 나누며 저녁 식재료를 다듬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떠오른다”며 “라틴계로 태어난 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포기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했다. —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은 2013年 낸 自敍傳 ‘My Beloved World(나의 사랑스런 世上)’에서 “어린 時節 어머니와 할머니가 談笑를 나누며 저녁 食材料를 다듬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말로 表現할 수 없는 따뜻함이 떠오른다”며 “라틴系로 태어난 것은 나에게 祝福이고, 抛棄하지 않고 邁進할 수 있었던 理由였다”고 했다.

지난달 末大法院은 하버드대 等의 少數人種優待政策이 白人志願者에 對한 逆差別이란 主張의 適法性與否를 가리는 心理를 始作했다. 이 事案에서도 두 大法官은 贊反兩側을 代表하고 있다.

이番裁判은 올 6月大法院의 落胎權廢止判決 못지않은 美國社會의 뜨거운 이슈다. 落胎權이 最近中間選擧의 成敗를 가른 核心爭點이었듯 몇 달 뒤 判決이 나면 美國이 또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施行되는 大學農漁村特別銓衡, 公務員 양성평등 採用目標制, 障礙人雇傭割當制等 비슷한 趣旨의 制度들도 挑戰을 받을 수 있다.

토마스 等少數人種優待政策에 批判的인 大法官들은 “憲法은 人種에 根據한 分類自體를 排擊한다”며 特定人種에 對한 差別을 中斷하는 方法은 모든 人種에 對한 差別을 中斷하는 것이라고 본다. 토마스 大法官은 自身의 經驗을 土臺로 “人種的溫情主義는 다른 어떤 形態의 差別만큼이나 해롭다. 억지로 짜 맞춘 多樣性은 現實을 歪曲할 뿐이다. 黑人들이 大學側의 支援 없이도 願하는 바를 成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소토마요르 等贊成大法官들을 이 政策을 廢止한 一部名門大에서 少數人種入學生比率이 急減한 事實을 根據로 “人種間敎育隔差가 如前한 現實을 外面해선 안 된다”고 反駁한다. 出發點이 다른 現實을 애써 無視하는 것은 人種差別이 蔓延했던 1950年代에 通用됐던 ‘separate but equal(分離하더라도 平等하다면 合法)’ 政策을 擁護하는 것과 같다고 指摘한다. 當時大法院은 黑人의 白人學校入學을 禁止한 措置에 對해 “白人亦是黑人學校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衡平性에 問題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이 判決은 美國司法府의 恥辱的歷史로 남았다.

少數人種優待政策의 受惠對象에 黑人이나 라틴系보다 少數인 아시안은 包含되지 않아 學業能力이 뛰어난 韓國系學生들이 逆差別을 본다는 意見도 있다. 하지만 올해 ‘아시아系美國人有權者設問調査(Asian American Voter Survey)’ 結果韓國系의 82%, 印度系의 80%가 이 政策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白人들이 自身의 旣得權을 擁護하기 위해 아시아系를 防牌막이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批判도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옹호하는 대학생들이 “다양성은 사회의 필수재다” “내 인종이 나를 말해준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지난달 31日美國 워싱턴 聯邦大法院 앞에서 少數人種優待政策을 擁護하는 大學生들이 “多樣性은 社會의 必需財다” “내 人種이 나를 말해준다” 等의 文句가 쓰인 牌말을 들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003年 미시간大 로스쿨에 不合格한 白人女性이 “逆差別을 받았다”며 大學側을 相對로 건 訴訟에서 多數意見을 執筆한 샌드라 D. 오코너 前大法官은 “미시간의 少數人種優待政策은 合憲”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大學이 志願者의 判斷할 때 人種을 考慮하지 않아도 되는 狀態가 가장 理想的일 것이다. 25年前인 1978年大法院이 少數人種優待政策의 合法性을 처음 認定한 以後 25年 동안 少數人種學生들의 名門大進學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25年後에는 이런 政策이 더 以上必要하지 않기를 期待한다.”

오코너 前大法官의 豫想대로 少數人種優待政策은 約 20年이 지난 只今 다시 法의 審判臺에 올랐다. 現在聯邦大法官 9名中 6名이 保守性向이어서 落胎圈에 이어 이 政策도 廢止될 可能性이 적지 않다. 이番裁判은 美國의 人種間 ‘기울어진 運動場’이 얼마나 平平해졌는지 熾烈하게 따져 묻는 險難한 旅程이 될 것 같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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