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4個地域合倂最終署名…러 領土公式化

뉴시스
入力 2022年 10月 5日 17時 1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5日(現地時間) 우크라이나 4個地域을 合倂하는 法案에 最終署名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2014年 크름반도에 이어 4個地域을 追加로 倂合하는 것을 公式化했다. 다만 一部國家를 除外하고 國際社會는 이를 認定하지 않을 方針이다.

◆ 우크라 15% 러시아에 吸收…러 行政區域 89個로

타스 通信等에 따르면 푸틴 大統領은 이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州, 루한스크週, 자포리자週, 헤르손州等 4個地域을 러시아 領土로 編入하는 4個法案에 各各署名했다.

이로써 이들 地域은 러시아聯邦主體를 列擧한 러시아聯邦憲法 65兆 1項에 包含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聯邦行政區域은 89個가 된다.

우크라이나 領土의 約 15%, 人口 400萬名程度가 러시아에 吸收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國境’ 境界線조차 明確하게 定해져 있지 않고, 러시아도 이를 認定한 狀態다. 다만 條約에 따라 ‘러시아聯邦에 加入하고 承認받은 날’을 基準으로 境界가 定해질 것이라고 가디언은 說明했다.

또 새 地域首長이 選出될 때까지 旣存에 푸틴 大統領이 임명한 首長들이 權限代行을 맡는다.

◆ 住民投票開始부터 最終署名까지 單 13日

이番合倂節次는 2014年 크름반도 强制倂合 때와 같이 短時間內에 迅速하게 進行됐다. 合倂住民投票를 開始한 지 2週日도 안 된 13日 만에 모든 法的節次를 마무리했다.

러시아軍이 一部占領한 이들 地域은 지난달 23~27日 러시아에 編入하는 住民投票를 實施했다.

러시아는 最小 70以上理想投票率, 90% 안팎 壓倒的인 贊成率을 記錄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投票率은 헤르손州 78.86%(57萬1001名), 자포리자週 85.4%(54萬1093名), 루한스크週 94.15%(166萬2607名), 도네츠크州 97.51%(213萬1207名)다. 贊成率은 次例대로 87.05%, 93.11%, 99.23%, 98.42%이다.

푸틴 大統領은 지난달 30日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가 任命한 이들 地域首長들과 合倂條約을 締結했다. 이어 지난 2日 러시아 憲法裁判所가 條約에 合憲決定을 내렸고, 지난 3日과 4日下院과 上院이 各各滿場一致로 批准했다.

◆ 國際社會 “合倂不人情”…유엔, 러 糾彈特別會議

그러나 西方等國際社會大部分은 러시아의 合倂을 認定하지 않을 것이다.

特히 投票가 祕密投票가 保障되지 않았고 軍人을 帶同해 收去하는 方式의 事實上强制投票라고 指摘하면서 “假짜 投票”라며 “國際法上不法”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反面北韓은 러시아의 合倂을 認定했다.

또 유럽聯合(EU)李 러시아産石油價格上限制를 骨子로 한 8次制裁等에 速度를 내는 等追加對러 制裁도 잇따르고 있다.

유엔은 지난달 30日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를 開催하고 러시아 合倂을 糾彈하고 러시아軍의 우크라이나 撤收를 促求하는 決議案을 票決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로 否決됐다. 中國과 印度, 브라질, 가봉 等 4個國은 棄權했다.

常任理事國의 拒否權行事로 유엔은 오는 10日午後 3時(韓國時間 11日午前 4時) 美國 뉴욕 유엔本部에서 유엔 總會緊急特別會議를 召集했다.

◆ 러, ‘自國領土’ 防禦…우크라戰爭 새 局面

러시아는 倂合을 公式化하고 이들 地域을 ‘러시아 領土’로 看做한다. 旣存親러시아 住民들의 ‘解放’을 위한 特別軍事作戰이 自國領土에 對한 防禦作戰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더욱이 푸틴 大統領이 “可能한 모든 手段”을 言及하면서 核武器使用可能性까지 示唆한 만큼 緊張은 높아질 展望이다.

特히 우크라이나軍이 最近 무서운 氣勢로 러시아 占領地를 收復하고 있어 戰鬪激化는 不可避해 보인다. 우크라이나軍은 最近東部 하르키우週大部分과 戰略的要衝地 리만까지 奪還, 루한스크 코 앞에서 러시아軍을 威脅하고 있고 南部에선 이番週에만 헤르손州의 러시아 占領 마을 여러 곳을 收復하는 等 ‘빠르고 强하게’ 進擊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大統領은 “크름반도를 包含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領土를 奪還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最近엔 그동안 미뤄왔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加入申請書에 署名도 했다. 다만 나토 加入은 30個會員國의 滿場一致承認이 必要한데 美國等은 3次大戰으로 飛火할 可能性에 承認을 躊躇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