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侵攻憂慮에…미 上院, 러시아 制裁法案速度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5日 11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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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上院의 兩黨議員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憂慮가 커지자 러시아 制裁法案을 論議하기 위해 會同했다고 美國政治媒體 폴리티코가 24日(現地時間) 報道했다.

外信에 따르면 與野上院議員 8名은 이날 저녁 會議에서 民主黨의 밥 메넨데스 議員이 내놓은 法案을 中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을 막기 위한 制裁法案의 修正事項을 論議했다.

앞서 민주당 所屬 밥 메넨데스 上院外交委員長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할 境遇 러시아를 制裁토록 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이 法案에는 민주당 上院議員 25名이 同參했다.

法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對한 敵對行爲를 强化할 境遇 다양한 러시아 人士나 機關을 制裁하도록 强制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 美國國務部와 國防部가 우크라이나의 國防能力을 强化하고 安保支援을 深化하는 條項이 包含됐다.

그러나 공화당 議員들은 러시아가 侵攻하기 前에도 制裁해야 한다고 要求하며 該當法案을 反對하고 있어 調律이 不可避한 狀況이다.

民主黨·無所屬과 共和黨이 50 對 50으로 議席을 兩分하고 있는 上院에서는 共和黨이 反對하는 한 通過될 可能性이 稀薄하다. 共和黨이 필리버스터를 導入하면 民主黨은 最小限 60名의 議員을 確保해야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修正案에는 우크라이나의 安保支援을 더욱 强化하고 바이든에게 卽刻的인 制裁 및 制裁撤回權限을 附與하는 것이 論議되고 있다고 外信은 說明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力量强化에 對해서도 檢討中이다.

이 事項에 精通한 關係者는 러시아와 獨逸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管과 關聯한 制裁措處가 如前히 가장 큰 難題라고 說明했다. 天然가스의 30% 異常을 러시아에 依存하고 있는 유럽은 노르트 스트림2 가스管制裁에 反對하고 있어 자칫 이 問題를 놓고 同盟과 葛藤을 誘發하고 分裂을 키울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다른 消息通은 具體的으로 合意된 事項은 없으며 措置가 追加로 變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會議는 初期段階라고 强調했다.

한 上院補佐官은 폴리티코에 “協商은 和氣靄靄하고 能熟했다”며 “法案을 迅速하게 推進하는 데 있어 超黨的合意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