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去에는 中小企業에도 中國이 機會의 땅이었죠. 늘 中國 市場을 어떻게 開拓할까 苦悶했는데 只今은 中國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戰戰兢兢합니다.”
京畿道 富川의 한 半導體 後(後)工程 裝備業體를 運營하는 A 社長은 記者와의 通話에서 “美中 貿易戰爭 餘波로 會社 門을 닫을 판”이라고 한숨부터 쉬었다. 이 會社는 올해 賣出 目標를 지난해와 같은 170億 원으로 잡았지만 11月까지 38%에 不過한 約 65億 원만 達成했다. 賣出의 折半 以上을 차지하는 中國의 景氣鈍化 餘波 때문이다. A 社長은 “이미 納品한 裝備代金 10億 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 中國 發 注文도 지난해보다 約 30億 원 줄었다”며 “美中 貿易戰爭의 餘波가 우리 같은 中小企業에도 이렇게 큰 影響을 미칠지 몰랐다. 來年 計劃을 짜야 하는데 人員 減縮부터 苦悶하고 있다”고 吐露했다.
● ‘G2’에서 ‘G 마이너스(-) 2’
A 社長의 恨歎은 美國과 中國이 世界 經濟의 ‘危機 消防手’가 아니라 ‘危機 震源地’가 된 ‘G 마이너스(-) 2 時代’의 斷面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올해 7月 美國 經濟專門家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首席硏究員과 조시 펠먼 JH컨설팅 理事는 國際專門 非營利媒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美國과 中國이 世界 經濟에 ‘協力의 公共財’를 輸出하는 代身 兩國 經濟 政策이 ‘破滅的 結果’를 가져오는 ‘G-2’ 時代가 到來했다”고 診斷하며 이 用語를 처음으로 썼다.
2008年 世界 金融危機 때 美國은 量的緩和 政策으로 莫大한 돈을 풀었고 中國은 8%臺 高成長을 바탕으로 各國의 輸出 需要를 吸收했다. 反面 올해 兩國은 尖銳한 貿易戰爭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自國 優先主義, 中國의 成長 鈍化 等은 오히려 世界 經濟에 큰 負擔을 안긴 要因이었다. 國際通貨基金(IMF)는 兩國의 貿易 戰爭이 올해와 來年 世界 經濟에 約 7000億 달러(藥 834兆2600億 원)의 被害를 줄 것으로 推定했다. 한 해 스위스 國內總生産(GDP)과 맞먹는다.
수브라마니안 硏究員과 펠먼 理事는 “美國과 中國이 서로의 商品에 關稅와 貿易 制限을 加하고, 美國이 多者間 貿易規則과 制度를 毁損함에 따라 世界 貿易이 눈에 띄게 鈍化되고 있다. 製品 및 勞動力 輸出이 어려워진 開途國 經濟가 漸漸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憂慮했다. 올해 3分期(7~9月) 韓國(0.4%), 獨逸(0.1%), 日本(0.1%), 英國(0.3%) 等 主要國 經濟는 모두 0%臺 成長을 記錄했다. 韓國과 獨逸은 各各 GDP의 約 45%, 48%를 輸出에 依存하기 때문에 貿易戰爭의 被害가 特히 더 크다. 中國의 3分期 成長率도 1992年 統計 集計 後 27年 最低値인 6.0%, 印度도 2013年 1分期 後 6年 半 最低値인 4.5% 成長에 그쳤다.
● 貿易戰爭의 戰線 擴大
‘G-2’ 時代의 特徵은 貿易戰爭의 戰線 擴大, 消耗戰에 가까운 至難한 貿易協商, 이에 따른 霸權 競爭 激化 및 不確實性 强化 等으로 要約된다.
現在 美國과 유럽聯合(EU)은 구글, 애플 等 美 巨大 情報技術(IT) 企業에 ‘디지털稅’를 賦課하는 問題로 美國과 中國 못지않게 對立하고 있다. 美國은 最近 中南美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는 鐵鋼 關稅를 賦課할 뜻을 밝혔고 日本과 印度에도 農産物 關稅를 威脅하고 있다. 7月부터 始作된 韓國과 日本의 半導體 紛爭도 아직 現在進行形이다.
貿易協商의 期間도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다. 美國과 中國은 지난해 7月 서로에게 報復關稅를 賦課한 直後부터 1年 半 동안 協商을 持續했지만 如前히 妥結에 이르지 못했다. 美國과 日本도 트럼프 行政府가 出帆한 2017年 1月부터 貿易協定 妥結을 試圖했지만 아직 合意文에 署名하지 못했다. 주원 現代經濟硏究院 經濟硏究室長은 ‘G-2’ 時代를 맞은 韓國 經濟의 生存法으로 아시아圈에서 自由貿易協定(FTA) 推進을 꼽았다. 그는 “源泉技術 確保, 産業 高度化 等도 重要하지만 이는 當場 現實化하기 어려운 만큼 FTA가 最善”이라고 診斷했다.
뉴욕=舶用 特派員 parky@donga.com
張允瀞 記者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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