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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과 日本의 國會議員들이 參與하는 韓日·日韓議員聯盟 合同總會가 1日 도쿄에서 열린다.
NHK에 따르면 兩國 議員들은 이날 總會에서 日帝 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關聯 問題 等에 對해 意見을 나눌 計劃이다.
韓國 大法院은 昨年 10月부터 日本製鐵·미쓰비시(三菱)重工業·후지코시(不二越) 等 日本 戰犯企業들을 相對로 强制徵用 被害者들에 對한 賠償을 命令하는 判決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나 日本 政府는 “韓國 內 徵用 關聯 問題는 1965年 한일請求權協定 締結을 통해 解決됐다”며 韓國 大法院의 該當 判決이 國際法 違反에 該當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關聯 日本 政府는 韓國 大法院 判決에 對한 報復 次元에서 韓國을 戰略物資 輸出時 節次上 優待 惠澤을 附與하는 友邦國(화이트國家) 名單에서 除外하는 措置를 取했고, 韓國 政府도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終了 決定 等으로 맞對應하면서 兩國 關係는 限껏 梗塞된 狀況이다.
NHK는 “累카가 後쿠시로(額賀福志郞) 日韓議員聯盟 會長(자민당 衆議院 議員) 等 日本 側 人士들은 이番 總會에서서도 ‘韓國 大法院의 徵用 關聯 判決로 韓日 關係의 法的 基盤이 무너지려고 한다’며 韓國 側의 適切한 對應을 要求할 생각”이라고 報道했다.
다만 日韓議員聯盟 幹事長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衆議院 議員은 前날 午後 후지TV에 出演, “(徵用 問題와 別個로) 惡化된 韓日 關係를 改善하기 위해 에너지 分野 等 經濟協力을 名目으로 하는 基金을 創設하는 건 可能하다”는 認識을 나타내 이番 總會를 契機로 關聯 論議가 이뤄질지 注目된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8日 複數의 韓日 關係 消息通을 引用, “韓日 兩國 政府가 徵用 被害者 關聯 事態 收拾을 위한 合意案 檢討에 着手했다”며 “韓國 政府와 企業이 經濟協力 名目으로 基金을 創設하면 日本 企業도 參加하는 안(案)李 떠오르고 있다”고 報道했었다.
그러나 當時 韓日 兩國 政府 모두 該當 報道內容을 否認했던 狀況이어서 이 같은 論議가 現實化될지 與否는 未知數다.
한일의원연맹 會長인 강창일 더불어民主黨 議員 等 韓國 側 人士들은 같은 放送에서 徵用 判決과 關聯해 “司法府의 判斷은 尊重해야 한다”면서도 “兩國 議員들이 論議해 解決策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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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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