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民主·공화당 下院, 駐韓美軍減縮禁止하는 法案提出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31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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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과 공화당 下院議員 8名이 共同으로 韓國과 시리아에서 美軍을 撤收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法案을 提出했다고 美議會專門誌 더힐이 30日(現地時間) 報道했다.

議員들은 國防部가 駐韓美軍을 2萬2000名以下로 減縮하는데 豫算을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는 “韓美同盟支持法”을 提出했다.

法案은 國防部長官과 合參議長이 “韓國이 美軍減縮에 따라 美國의 利益을 威脅할 수 있는 韓半島紛爭을 豫防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完全한 能力을 갖추었음을 議會에 共同으로 保障”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國防部長官은 또 韓國과 日本等同盟國과 駐韓美軍減縮에 對해 協議해야 하며 長官과 合參議長은 共同으로 北韓이 “完全한 非核化를 이루었음”을 議會에 保障해야 한다.

“責任있는 시리아 撤軍法”이라는 題目의 法案은 國防部가 시리아 駐屯美軍數를 1500名以下로 줄이는데 豫算을 使用하지 못하도록 禁止하는 內容이다.

法案은 撤軍을 위해서는 國防部와 國務部國家情報局(DNI)李議會가 提起하는 15가지 質問에 答辯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質問에는 ISIS의 現在勢力强盜, 美國과 同盟國에 對한 威脅, 撤軍에 따른 ISIS 作戰遂行에 따르는 危險等이 包含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