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務部, 3가지 關稅 適用方案 提示… 貿易專門媒體 “制限關稅 適用 有力”
未來車 開發 集中하는 中에 打擊
美國이 檢討 中인 輸入 自動車 關稅 賦課가 自律走行車 等 尖端 技術 車에만 適用되는 制限的 規制가 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왔다. 旣存 內燃機關車 輸出 比重이 높은 韓國에 相對的으로 유리한 方向이다.
13日(現地 時間) 美 貿易 專門媒體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美 상무부는 自動車 輸入에 關한 最新 報告書 草案에서 세 가지 關稅 賦課 方案을 提示했다.
첫째 안은 ‘全面 關稅’다. 美國에 輸入되는 모든 自動車와 部品에 20∼25%의 關稅를 물리는 方式이다. 둘째 안은 尖端 技術 次, 卽 ‘ACES’로 불리는 自律走行(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電氣(Electric), 共有(Shared) 車輛 및 關聯 部品 輸入만 制限하는 ‘制限的 關稅’다. 마지막 안은 尖端 技術 車보다는 넓게 適用하고 全面 關稅보다는 좁게 關稅를 賦課하는 ‘折衷案’이다.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制限的 關稅 賦課’라는 두 番째 안의 實現 可能性이 높다고 점쳤다. 高率 關稅 對象을 未來 車로 限定하면 內燃機關車 輸出 比重이 높은 韓國 等 主要 輸出國의 反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貿易戰爭을 벌이고 있는 中國에 큰 打擊을 줄 수 있다. 中國이 尖端 産業 育成 政策인 ‘中國製造 2025’로 未來 自動車 技術 開發에 애쓰고 있다는 點도 이런 觀測에 說得力을 더한다.
商務部는 다음 달 16日까지 이 報告書를 白堊館에 報告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이 關稅 方案을 最終 決定하면 6月쯤 規制 措置가 施行된다.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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