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手術 나선 아르헨, 勞組反撥-인플레와의 싸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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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리 大統領改革措置市場선 歡迎… 財政赤字縮小-反企業規制撤廢
海外投資者 아르헨 債券投資再開
短期景氣沈滯可能性 높아… 勞組等左派의 抵抗克服이 課題

12年 ‘左派夫婦大統領’ 時代를 마감하고 10日就任한 企業인 出身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大統領이 친(親)시장주의 經濟改革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만만찮은 挑戰을 받고 있다. 長期間左派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에 젖어 있던 나라여서 勞動組合의 反撥, 短期景氣沈滯 같은 伏兵을 만날 憂慮가 크기 때문이다.

美國日刊 뉴욕타임스(NYT)는 28日 마크리 大統領이 발 빠르게 改革을 推進하지만 걸림돌도 많을 것으로 展望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大統領

마크리 大統領은 이달 14日부터 쇠고기, 밀, 옥수수 等農畜産物에 매긴 15∼20%의 輸出關稅를 廢止하고 콩에 對한 輸出關稅率은 35%에서 30%로 낮췄다. 17日부터는 固定換率制를 廢止했다. 그 以前의 公式換率은 달러當 9.8페소로 固定됐으나 暗市場에서는 14.3페소에 去來됐다. 統制를 풀자 17日 페소의 價値가 달러當 15페소 가까이로 떨어졌다.

마크리 大統領은 就任하자마자 △財政赤字縮小 △外換保有額擴大 △對外信認度提高라는 3大政策目標를 强力하게 推進하기로 했다. 最近 10年 동안 묶여 있던 電氣 가스 水道料金도 올리기로 했다. 製造業企業이 裝備, 部品을 제대로 輸入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各種 ‘飯(反)企業規制’도 없애기로 했다.

改革의 核心은 키르치네르 前大統領夫婦의 左派政策을 大幅 바꾸는 것이다. 徹底한 페론主義自認 키르치네르 前大統領夫婦는 放漫한 福祉豫算支出로 나라 經濟를 2014年부터 事實上 디폴트(債務不履行) 危機에 빠뜨렸다. 페론主義는 후안 도밍고 페론 前大統領의 이름에서 따온 말로 △外國資本排除 △産業國有化 △福祉擴大에 重點을 두고 있다.

키르치네르 政府는 農畜産物에 높은 輸出關稅를 매겨 政府財政을 모았고 이 돈을 低所得層의 歡心을 살 各種社會福祉 프로그램에 集中的으로 投入했다. 그러자 많은 農家가 農事를 抛棄했다. 作物生産量도 줄어 이 나라는 올해 2009年以後 가장 낮은 水準인 179億 달러(藥 21兆 원)의 穀物을 輸出하는 데 그쳤다.

새 大統領의 改革에 市場은 一旦 반색했다. 글로벌 資産運用社들이 아르헨티나 債券에 다시 投資하기 始作했다. 이 나라 市民 다니엘 알바레스 氏(57)는 NYT 인터뷰에서 “固定換率制廢止로 農産物을 輸出하는 農民들이 活力을 되찾았다. 間接的으로 다른 市民들에게도 惠澤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리 大統領의 4年任期가 順坦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展望도 없지 않다. 議會는 與小野大構造로 與黨의 힘이 微弱하다. 24個週中 15個週의 支社가 페론主義者일 程度로 키르치네르 前大統領의 政治的影響力은 如前히 莫强하다.

마크리 大統領의 改革이 短期的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可能性이 있는 것도 큰 負擔이다. 非公式統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率은 25%에 이른다. 經濟改革措置를 해도 國民所得이 늘지 않으면 勞組와 政府 사이에서 다툼이 發生할 수도 있다.

이미 巨大强性勞組들은 마크리 大統領의 政策을 憂慮하고 있다. 후안 그라보이스 大衆經濟勞動者聯合所屬辯護士는 “(大統領의) 잘못된 ‘落水(落水)效果’ 理論으로 아르헨티나 社會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落水效果는 富裕層의 投資·消費增加가 低所得層의 所得增大로 이어져 國家全體의 景氣를 일으키는 現象을 뜻하는 말이다.

이유종 記者 pen@donga.com

#아르헨티나 #經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