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外交에서 韓國이 배울점은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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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國交正常化 50周年/韓日關係, 제대로 알자]

아베 總理의 實行力, 外交策士의 緻密함, 國際情勢機會捕捉

民主黨政權時節 1年마다 總理가 바뀌면서 國際社會에서 存在感이 크게 떨어졌던 日本. 하지만 2012年 12月 아베 신조 政權出帆以後劇的으로 反轉됐다. 韓國의 한 外交專門家는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이 2013年 10月聯邦政府閉鎖(셧다운)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東아시아頂上會議(EAS)에 不參하자 韓國言論은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에 焦點을 맞췄지만 外信은 아베 總理의 리더십 얘기뿐이었다. 다보스포럼 等 다른 國際行事 때도 아베는 ‘글로벌 스타’로 脚光받고 있다”고 傳했다.

日本의 影響力이 國際舞臺에서 큰 힘을 發揮하는 것은 그랜드 外交戰略을 樹立하고 이를 一貫되게 밀고 나가는 實行力德分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大統領의 입’만 쳐다보는 韓國과 달리 日本에는 이른바 ‘外交策士’가 많다. 外交靑寫眞이 國內政治氣流變化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外交專門家들의 緻密한 ‘設計’에 따라 세워진다는 意味다. 總理直屬의 국가안전보장국(NSC)을 이끌고 있는 野致 쇼타로(谷內正太郞) 局長은 對中國包圍網을 의미하는 ‘價値觀外交’를 創案한 代表的인 冊社다. 安定된 政權基盤 그리고 國益 앞에 한목소리를 내는 議會의 存在도 日本外交의 長期戰略과 安定性을 可能하게 하는 要素들이다.

‘機會捕捉’은 日本外交의 傳統的인 强點이다. 財政難에 逢着한 美國의 힘이 빠지자 ‘解決士’ 役割을 自處하며 世界 곳곳에서 美國代理人으로서의 存在感을 擴大하고 있다. 美國의 信賴를 등에 업은 아베 總理는 特히 集團的自衛權行使를 容認해 日本의 軍事的存在感을 强化하고 있다.

日本의 海外援助는 量에서 質로 體質을 改善하는 中이다. 公的開發援助(ODA) 金額은 1997年 1兆1687億 엔을 頂點으로 해마다 줄어 2013年에는 折半인 5573億 엔에 그쳤다. 하지만 尖端醫療와 超節電 에너지, 環境分野支援等中國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領域을 파고들고 있다.

‘安保는 美國에 맡기고 經濟에 集中한다’는 戰後日本의 國家運營基本方向을 定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前總理는 “戰爭에 敗해도 外交에 이긴 歷史는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語錄은 現在進行形이다.

도쿄=배극인 特派員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