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車 “北-美無條件對話 안돼…김정일은 ‘暗黑의 길’ 直視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24日 18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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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車前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아시아擔當局長이 "美國은 北韓과 對話가 失敗할 境遇北韓이 直面하게 될 `暗黑의 길'을 分明히 提示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美國內北韓專門家로 NSC 아시아擔當局長을 지낸뒤 現在美國 조지타운대學校敎授인 빅터 車는 最近英國經濟日刊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에 `金正日은 對話가 失敗할 境遇 뒤따를 暗黑의 길(Dark path)을 直視해야한다'는 題目의 글을 寄稿했다.

빅터 車는 寄稿文에서 "힘을 바탕으로 背水陣을 치지 않고는 北韓의 合意履行이나 새로운 包容政策에 對한 受容을 期待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그는 "美國은 지난 10餘年 동안 北韓이 非核化 아니면 深刻한 結果中擇日해야할 戰略的選擇에 直面해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김정일은 그러나 韓國이 戰爭을 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眞摯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好戰性을 誇示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따라서 對話再開過程에서 버락 오바마 行政府는 `暗黑의 길'이 무엇인지에 對해 北韓에 確實하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빅터 車는 于先北韓이 非核化義務를 履行하지 않으면 인터넷부터 短波 라디오, 大型風船을 통한 傳單撒布에 이르기까지 모든 手段을 動員해 北韓政權의 基盤을 흔들 수 있는 對北攻勢를 展開할 것임을 分明히 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그는 이어 北韓에 對한 金融制裁와 北韓의 民用 및 軍用物資에 對한 去來中斷等의 措置도 必要하다고 말했다.

빅터 車는 特히 韓美兩國은 韓國이 北韓의 모든 基地를 攻擊權에 넣을 수 있도록 韓國의 미사일 射距離를 最小 800㎞로 擴大하는 問題를 檢討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는 이어 유엔安保理는 1953年停戰協定에 違背되는 北韓의 挑發行爲가 再發할 境遇武力對應을 再嫁하는 決議案을 考慮해야 한다고 提示했다.

빅터 車는 "이러한 方案들을 中國이 受容하도록 說得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中國도 早晩間對北援助에 따른 疲勞感이 擡頭될 것으로 豫想했다.

그는 "北韓이 自身들의 決定에 代價가 따를 것임을 알면 戰爭을 擇할 可能性은 比較的 낮을 것"이라면서 "暗黑의 길을 分明히 明示하고 이를 履行할 意志를 誇示하는 것은 韓美兩國이 김정일로 하여금 約束을 履行토록 說得할 唯一한 方道"라고 主張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