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示威影響… 兒童人權保護… 美法院嚴重한 判決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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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15日 0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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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內部者去來嫌疑百萬長者… 11年型

“株式內部者去來는 自由市場秩序를 攻擊하는 바이러스다.”

美國 뉴욕 聯邦地方法院은 13日 ‘갈레온 헤지펀드’ 共同設立者인 라지 라자라트남(54·寫眞)에게 株式內部者去來嫌疑로 11年刑을 宣告하고 1000萬 달러(約 115億 원)의 罰金을 賦課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美 월街에서 內部者去來嫌疑로는 20餘年 만에 가장 重刑이라고 傳했다.

AP通信은 월街占領示威로 ‘不當利得을 取한 월街의 百萬長者’에 對한 非難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判決이 나왔다고 報道했다. 라자라트남은 2009年逮捕될 當時財産이 15億 달러(約 1兆7300億 원)假量인 ‘新興百萬長者’로 注目을 받았다.

라자라트남은 골드만삭스나 구글 等의 株式을 去來하면서 內部共謀者나 同僚들과 不法的인 情報를 주고받았으며, 그 같은 對話內容이 檢察이 그의 옷에 몰래 附着한 錄音器에 捕捉됐다.

리처드 홀月判事는 “內部者去來는 自由市場秩序에 對한 攻擊으로 그의 犯罪는 우리 비즈니스 環境에서 根絶해야 할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홀月判事는 스리랑카 出身인 라자라트남이 2005年 스리랑카의 地震海溢(쓰나미)과 2001年 9·11테러 被害者에게 寄附를 했으며 甚한 糖尿病을 앓고 있는 것 等을 考慮해도 重刑이 不可避하다고 덧붙였다.

구자룡 記者 bonhong@donga.com　　
▼ 同居女 아이 허리띠로 때려… 32年型 ▼

美國 시카고 西部 우드데일에 사는 30代男性이 同居女의 네 살짜리 아이를 허리띠로 때려 懲役 32年型을 宣告받았다.

13日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프랭크 웨스트母語랜드(31)는 1月 키우던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理由로 同居女의 아들(4)을 金屬 징이 박힌 허리띠로 때렸다. 이웃의 申告를 받고 警察이 出動했을 때 아이는 이미 가슴 部位를 비롯해 몸 全體에 甚한 멍과 裂傷을 입은 狀態였다. 아이의 傷處部位를 精密檢査한 醫師는 “아이가 오랫동안 매를 맞은 痕跡이 있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州 듀페이지 카운티 法院의 블랭視 힐 파월 判事는 “常識水準을 넘은 訓育으로 無力하고 罪 없는 아이를 拷問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999年自身의 生後 8個月 된 아들을 때려 눈을 다치게 한 嫌疑로 服役한 前科가 있는 웨스트母語랜드에게 加重處罰을 適用해 重刑을 宣告했다. 25年을 服役한 以後에나 假釋放資格을 얻을 수 있다.

웨스트母語랜드는 法廷에서 “허리띠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며 “나도 어릴 적 허리띠로 맞고 자랐다. 犯罪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陳述했다. 被害兒童은 現在委託家庭에 맡겨져 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 委託母는 “아이가 물컵을 엎지르자마자 ‘제발 절 죽이지만 마세요’라며 흐느꼈다”며 “惡夢에 시달리는 것은 勿論困境에 處하면 오줌을 싸 바지가 젖곤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