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難伊, 이番엔 ‘재갈示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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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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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搜査中盜聽한 內容公開禁止法案推進
“總理恥部 덮으려는것” 反撥… 위키피디아 閉鎖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말라” 5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생활보호법 개정안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입에 테이프와 지퍼를 붙인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 여성이 붙인 흰색 테이프에는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 **“言論에 재갈을 물리지말라”** 5日 이탈리아 首都 로마에서 政府가 推進하는 私生活保護法改正案에 抗議하는 市民들이 입에 테이프와 지퍼를 붙인 채 示威를 벌이고 있다. 왼쪽 女性이 붙인 흰色 테이프에는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로마=로이터 聯合뉴스

總理 섹스스캔들과 무디스의 信用等級降等으로 어수선한 이탈리아에서 政府의 私生活保護法改正을 둘러싸고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

AFP通信은 最近 이탈리아 政府가 警察이 搜査途中監聽한 內容을 言論과 웹사이트에 싣지 못하도록 하는 法改正을 推進中이라고 5日報道했다. 表面的으로는 私生活保護를 爲한 措置로 보이지만 市民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總理의 恥部를 감추려는 言論彈壓法”이라고 反撥하고 있다. 이들은 로마 議會 앞에서 입에 지퍼나 테이프를 붙이는 ‘재갈示威’를 벌였다.

政府가 推進中인 改正案에 따르면 新聞이나 웹사이트가 司法當局이 搜査過程에서 錄音한 通話內容을 揭載할 境遇, 이 內容이 個人利益에 反하거나 偏見을 助長한다고 判斷되면 48時間以內에 修正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온라인에 內容을 올린 사람은 한 달間拘禁되거나 1萬 유로(藥 1583萬 원)의 罰金을 물게 된다. 웹사이트 運營者의 境遇 30萬 유로(藥 4億7500萬 원)까지 낼 수 있다. 法廷에서 오가는 말을 言論人에게 傳達한 사람도 最高 6年刑을 받을 수 있다.

이 改正案은 베를루스코니 總理個人의 이미지 保護를 위한 法이라는 非難을 받고 있다. 지난달 檢察이 公開한 베를루스코니 總理와 事業家의 通話內容을 담은 錄取錄에 따르면, 總理는 卑俗語와 막말을 쏟아내며 이탈리아를 ‘똥 같은 나라’라고 卑下했다. 또 “지난밤 11名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8名하고만 性關係를 했다”는 말도 했다. 總理가 말한 內容은 日刊紙와 위키피디아(인터넷 百科事典 사이트) 等 웹사이트에 고스란히 실렸다. 一角에서는 “總理가 이탈리아의 經濟危機보다 自身의 私生活保護를 더 걱정하는 것 같다”고 非難했다.

이 法이 通過되면 當場直接的影響을 받게 되는 위키피디아는 政府에 抗議한다는 意味로 위키피디아 이탈리아版을 暫定閉鎖한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 側은 ‘위키피디아 使用者들’이라고 發信人이 적힌 公文을 통해 “討論과 確認의 節次도 없이 關聯內容을 修正하라고 命令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의 獨立과 自由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염희진 記者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