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債務不履行事態果然 올까… Q&A

東亞日報
入力 2011年 7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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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야 ‘막판 빅딜’ 可能性 높아… 證市도 디폴트 憂慮한 投賣 없어

“美國의 디폴트(債務不履行) 事態는 매우 겁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재무부는 債券을 더 찍을 수 없게 된다. 美國의 信用等級은 墜落할 것이다. 美國債金利는 天井不知로 치솟고 美國은 2次景氣不況에 빠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지난주 타운홀미팅에서 與野指導部間의 負債限度增額協商이 失敗할 境遇史上初有의 디폴트 事態를 겪을 것이라며 警告한 內容이다. 美國은 디폴트 事態까지 갈 것인가. 8月 2日까지 議會가 負債限度를 늘리지 않을 境遇理論的으론 可能하다. 디폴트 論難을 Q&A式으로 살펴본다.

Q. 美國은 正말 디폴트할 것인가.

A. 디폴트는 돈을 나중에 갚겠다는 모라토리엄(支拂猶豫) 宣言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美國이 디폴트를 宣言하면 國債金利가 치솟으면서 資金調達費用이 急騰할 것이다. 世界金融市場의 基準金利役割을 하는 美國債의 債務不履行은 世界金融市場의 崩壞를 뜻한다. 投資者들은 달러 標示債券을 投賣할 것이고 美國株價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現實化될 可能性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國民들이 政治權을 거세게 非難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與野가 時限에 臨迫해 協商을 妥結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政治權에서 負債限度增額에 合意하지 못할 境遇에 對備해 美 재무부는 非常對策을 準備하고 있다. 海外投資者와 國內民間投資者에 對해서는 滿期國債를 償還하지만 美公共機關이 갖고 있는 國債에 對해선 支給을 中止하거나 롤오버(借換發行)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美國이 거둬들이는 稅金은 支出規模의 60%에 該當하기 때문에 이런 方法을 통해 디폴트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政府의 디폴트 警告는 誇張된 것이라고 主張한다. 實際株式市場에서도 美國의 디폴트를 憂慮해 株式을 파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Q. 디폴트 論難은 왜 빚어졌나.

A. 2007年金融危機以後政府支出이 大規模로 늘어나면서 美議會는 法定債務限度를 繼續 늘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11月中間選擧에서 공화당이 下院多數黨을 차지한 後負債限度增額問題를 놓고 與野間에 對立이 커졌다.

美國政府의 法定負債限度는 14兆3000億 달러다. 慢性的인 財政赤字를 겪고 있는 美國에선 議會가 負債限度를 定해 놓고 政府가 이 限度內에서 國債를 發行하면서 돈을 調達한다. 그런데 美國의 負債限度는 이미 5月 16日에 다 찼다.

재무부는 臨時方便으로 美公共機關에 對한 國債利子支給을 保留하는 方法을 動員해 負債限度를 넘기지 않고 延命하고 있다. 代身 8月 2日까지 議會에서 負債限度를 늘려줘야 한다며 時限을 提示했다.

Q. 負債限度協商展望은….

A. 오바마 大統領과 공화당 所屬인 존 베이너 下院議長은 費用節減과 歲入增額을 통해 向後 10年 동안 4兆 달러를 節減한다는 ‘빅 딜’에 지난 週末合意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反撥하면서 베이너 議長은 2兆 달러를 節減하는 ‘스몰 딜’이 現實的이라며 9日 밤 方針을 바꿨다. 4兆 달러를 줄일 境遇富裕層에 對한 減稅惠澤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大統領은 共和黨과 妥協하기 위해 메디케어(老人健康保險) 受惠可能年齡을 現行 65歲에서 67歲로 올리는 方案을 共和黨에 提案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富裕層稅金 카드를 讓步할지가 關鍵이다.

共和黨은 民主黨에서 要求하는 2兆4000億 달러의 負債增額을 한꺼번에 해주지 않고 3個月이나 6個月單位로 찔끔찔끔 늘려주려 할 可能性이 높다. 來年大選을 意識해 디폴트 事態를 避하면서 오바마 行政府의 失政(失政) 때문이라는 點을 强調하기 위한 戰略이다.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