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政府 ‘職場商社性戱弄 탓 精神疾患’ 産災認定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1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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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 職場上司로부터 性戱弄을 當한 끝에 精神疾患에 걸린 女性派遣勤勞者가 産業災害認定을 받았다고 마이니치新聞과 교도통신이 17日報道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이 女性의 辯護人團이 16日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辯護人團에 따르면 이 女性은 2003年부터 派遣된 職場에서 上司로부터 "사랑한다"는 等의 이메일을 받았다.

李上士는 食事를 하자거나 旅行을 떠나자고 要求했다가 거절당하면 威壓的인 言動을 서슴지 않았고, 이 女性은 精神疾患症勢를 보인 끝에 일을 그만뒀다.

이 女性은 2007年 하코다테(函館) 勞動基準監督서(監督署)에 産災申請을 했지만 "業務가 原因이 아니다"라며 認定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月 도쿄地方裁判所(地方法院)에 訴訟을 냈다.

日本政府는 올 2月 들어 "業務가 原因"이라고 態度를 바꾼 뒤 休業補償金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態度變化는 日本厚生勞動省檢討委員會가 最近性戱弄에 關한 産災認定基準을 檢討한다는 點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辯護人團은 記者會見에서 "政府가 訴訟途中에 性戱弄에 依한 産災를 認定한 것은 劃期的인 일"이라고 말했다. 産災認定을 받은 女性은 "精神疾患을 겪는 渦中에 싸우는 것은 正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吐露했다고 교도通信은 傳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