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東亞論評]한나라당, 룰라-호세프에게서 배워야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3日 17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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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執權勞動者黨(PT) 지우마 호세프 候補가 勝利해 브라질 歷史上 첫 女性大統領이 誕生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이番大選의 實質的主人公이 호세프가 아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現大統領이라는 點입니다.

貧民街出身의 룰라가 2002年末大統領에 當選됐을 때만 해도 世界는 브라질의 國家不渡를 憂慮할 程度였습니다. 하지만 就任後 룰라는 理念에 얽매이지 않는 實用的姿勢로 特定階層이 아닌 國民의 指導者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게 經濟成長과 社會統合을 이끈 結果國家不渡설이 돌던 브라질 經濟는 2003年부터 2008年까지 年平均 5% 가깝게 成長했습니다. 總 GDP는 3倍以上 커졌고, 外換保有額은 10倍 가까이 늘었습니다. 退任을 앞두고 支持率이 80%를 넘는 룰라 大統領이야말로 호세프 當選의 原動力이었던 셈이죠.

한나라당이 減稅問題를 둘러싸고 陣痛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年부터 法人稅와 所得稅最高稅率引下를 豫定대로 할 것이냐를 둘러싼 論爭입니다. 減稅를 통한 經濟活性化를 公約하고 出帆한 政府가 '富者減稅'와 같은 野黨式 프레임에 빠져 손바닥 뒤집듯 減稅撤回로 간다면 無責任한 포퓰리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上位所得 1.2%에 不過한 課稅標準 8800萬 원 以上高所得者의 最高稅率引下까지 굳이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餘地가 있는 것 같습니다. 減勢는 理念보다 經濟的效果와 社會統合, 經濟狀況과 國家才情等을 綜合的으로 判斷해 決定할 問題입니다.

한나라당이 정작 原則을 確實히 해야 할 것은 腐敗·非理와의 斷絶입니다. 安商守代表는 檢察의 請願警察立法로비 疑惑搜査와 關聯해 "檢察의 無理한 搜査는 容納할 수 없다. 國會에서 對策을 講究하겠다"고 했습니다. 自身에게 苛酷할 程度로 苦難의 改革을 통해 國民 마음속에 들어갈 것인가, 國會議員들의 旣得權이나 適當히 즐기면서 歲月을 보내다가 民心과 멀어져 政權을 내줄 것인가, 한나라당은 擇日해야 할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民心도 얻겠다는 것은 요즘 國民水準을 얕잡아보는 行態입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