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對美信賴確實히 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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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6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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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美外交로의 方向轉換時事
財政赤字 줄이려 稅金 올릴듯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內閣出帆 8個月餘 만에 바통을 이어받은 간 나오토(菅直人) 總理는 以前政權과 外交와 經濟政策에서 뚜렷한 差別化를 試圖할 것으로 보인다. 特히 外交安保政策은 후텐마(普天間) 美軍基地移轉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美國과의 不便한 關係를 解消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國民負擔을 憂慮해 忌避했던 消費稅(韓國의 附加價値稅) 引上과 財政健全化度具體化될 可能性이 높다.

○ 對美外交復元에 焦點

間總理는 于先美國等旣存友邦과의 同盟强化에 積極的인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政權의 短命을 招來한 原因은 후텐마 美軍基地移轉을 둘러싼 美國과의 葛藤이었다. 特히 아시아 重視外交로 方向을 急激히 轉換하면서 美國보다는 中國과의 關係를 優先視하는 듯한 政策은 美日葛藤의 불씨가 됐다.

이를 意識한 듯 간 總理는 4日就任記者會見에서 “日本外交의 基軸이 日美關係라는 大原則은 흔들림이 없다”며 “美國과의 信賴關係를 確實히 維持하면서 中國과의 關係도 마찬가지로 重要視하겠다”고 말해 親美外交로의 方向轉換을 示唆했다. 하토야마 前總理가 就任直後東아시아共同體構想을 標榜하며 對等한 美日外交를 主張했던 것과는 確然히 달라진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간 總理는 美國과 葛藤의 直接的原因이 됐던 후텐마 基地를 最近兩國이 合意한 대로 오키나와 헤노코(邊野古) 地域으로 옮길 可能性이 높다. 間總理는 이날 이와 關聯해 “一味合意는 政府對政府, 國家對國家間의 合意이다. 하토야마 內閣이 合意한 것을 基本으로 삼아 오키나와 負擔輕減方案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 財政健全化 위해 增稅有力

가장 큰 變化가 豫想되는 部分은 經濟政策이다. 間總理는 兒童手當等福祉政策은 그대로 繼承하면서도 症勢(增稅)를 통한 財政健全化에 積極 나설 方針이다.

日本의 國家負債規模는 先進國中最惡의 水準으로 올해 末께 970兆 엔으로 國內總生産(GDP) 對比 1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只今까지는 國債를 찍어 豫算을 調達했지만 더는 國債發行을 늘릴 수 없는 狀況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에서도 하토야마 內閣은 庶民負擔과 有權者反撥을 憂慮해 消費稅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간 總理의 생각은 다르다. 當場은 稅金負擔이 늘더라도 雇傭創出效果가 큰 方向으로 財政을 執行하면 經濟의 善循環을 가져올 수 있어 結果的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現行 5%인 消費稅를 10%로 올리면 約 10兆 엔의 稅收가 追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間總理는 雇傭創出效果가 큰 事業으로 老人福祉保育等 서비스産業에 注目하고 있다. 그는 財務相在任當時 “고이즈미 준이치로 政府以後人力構造調整이 繼續되면서 디플레이션이 加重돼 왔다”며 “老人福祉서비스 保育서비스 等 서비스産業을 積極育成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이와 함께 간 總理는 ‘엔底(円低)主義者’로 알려져 있어 在任期間에 달러當 엔貨價値가 90엔臺中盤까지 내려갈 可能性이 높다는 展望도 나온다.

도쿄=김창원 特派員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