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民主 48年 텃밭이 오바마 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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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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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上院選擧共和勝利
民主 57席으로… 改革坐礁危機
27日 오바마 年頭敎書關心集中

“파랑(民主黨支持를 의미하는 블루 스테이트) 中에서도 가장 津한 파랑人難攻不落의 城(城)에서 不可能해 보이던 政治的奇跡을 이뤘다.”(CNN)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健康保險改革에 致命的인 一擊을 加했다.”(워싱턴포스트)

19日 치러진 美國 매사추세츠 聯邦上院議員選擧가 無名의 공화당 候補 스콧 브라운 州上院議員(50)의 勝利로 돌아간 것에 對해 美國言論들은 이렇게 評價했다.

매사추세츠 州는 1972年大統領選擧當時 리처드 닉슨 공화당 候補가 美國 49個州를 쓸어 담으며 壓勝할 때도 唯一하게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候補의 손을 들어줬던 곳. 共和黨이 上院議員選擧에서 勝利한 것도 1972年이 마지막이었다. 매사추세츠 州는 2008年大選에서도 버락 오바마 候補에게 62% 對 36%라는 壓倒的差로 勝利를 안겨준 傳統的인 민주당의 牙城이었다. 2名의 上院議員과 10名의 下院議員이 모두 民主黨所屬이며 州知事도 민주당이다.

○ 1年 만에 돌아선 民心

20日이면 就任 1年을 맞는 오바마 大統領으로서는 冷靜한 民心을 切感했다. 이미 지난해 11月 치른 뉴저지와 버지니아 州知事選擧에서도 힘 한 番 못 써보고 공화당 候補에게 敗했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버지니아 주는 變化와 改革을 모토로 한 오바마 選擧革命의 震源地였다는 點에서 연이은 選擧敗北는 政治的으로 重要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白堊館은 否認하지만 이番選擧는 오바마 大統領의 國政運營에 對한 中間評價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자릿數의 失業率과 莫大한 救濟金融 및 景氣浮揚策에 따른 財政赤字의 增大, 議會內民主黨의 一方通行式獨走等에 對한 反感이 投票結果로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戰爭이 惡化一路에 있고 如前히 美國은 테러 威脅에서 自由롭지 못하다는 點에서도 失望感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테리 매콜리프 前 민주당 全國委員長은 “國政運營의 方向을 刷新하라는 民心의 反映”이라고 評價했다.

○ 健康保險改革推進에 赤信號

브라운 候補의 第1 公約은 健保改革反對였다. 選擧初盤 30% 以上 벌어진 판勢를 一擧에 伯仲勢로 돌려놓은 것도 “上院議員이 되면 上院에서 41番째 反對票를 찍겠다”는 말 한마디였다. 이날 當選祝賀演說途中支持者들은 “그를 當場上院에 앉히라(Seat him now)”고 連呼했다. 매사추세츠의 民主黨指導部가 브라운 當選人의 當選確定을 미루면서 聯邦議會의 健保改革法案處理를 서두르려는 戰略을 使用할지도 모른다는 消息이 傳해진 데 對한 反感의 表示였다. 週規定에 따르면 州政府 및 議會는 投票日後 10日以內에 不在者投票開票를 끝내고 當選者를 確定하게 돼 있다. 健保改革案은 이미 上下兩院을 通過했고 單一案通過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議會의 迅速한 通過는 쉽지 않아 보인다. 當場 민주당 內中道派에서도 “民心을 謙虛하게 受容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오바마의 年頭敎書에 視線 쏠려

結局 모든 視線은 27日午後 8時(現地時間) 上下兩院合同會議에서 行하는 첫 年頭敎書에 쏠리게 됐다. 오바마 大統領은 이番選擧結果等을 勘案해 새로운 國政運營의 靑寫眞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美國議會의 한 消息通은 “改革課業을 堂堂히 밀어붙이라는 進步陣營의 主張과 11月中間選擧를 위한 和合政治가 必要하다는 中道右派의 목소리 사이에서 오바마 大統領이 깊은 苦悶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