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佛 右派 支持率 앞서 經濟危機속 極右-極左派度 得勢

유럽議會 選擧가 유럽聯合(EU) 會員國 27個國에서 4日부터 7日까지 나흘間 實施된다. 結果는 모두 7日 公開된다.

유럽議會 選擧는 約 40%로 豫想되는 低調한 投票率에도 不拘하고 獨逸 英國에서는 豫備選擧,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中間選擧의 性格을 갖고 있어 그 結果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經濟危機의 餘波로 極右나 極左 性向 政黨이 5年 前보다 躍進하는 것도 注目되는 대목이다.

○ 會員國 人口比例 割當… EU 機關 監督 役割

올해로 7番째인 유럽議會 選擧는 各 會員國에서 3億7500萬 名의 有權者가 直接·普通選擧로 5年 任期의 議員 736名을 뽑는다. 議員 數는 會員國別 人口比例로 割當되고 다시 各 會員國에서는 政黨別 得票率에 따라 比例代表로 議席이 配分된다.

유럽議會는 理事會, 執行委員會와 함께 EU를 支撐하는 ‘三발이’ 가운데 하나지만 主權國家의 立法府와는 性格이 다르다. 유럽議會의 立法機能은 制限的이며 EU 各 機關에 對한 監督, 統制의 役割이 큰 比重을 차지한다.

○ 獨逸 英國 總選 가늠자

獨逸에서 유럽議會 選擧는 9月로 다가온 總選의 豫備選擧적 性格을 띠고 있다. 지난달 29日 公營放送 ZDF의 輿論調査에 따르면 基民黨(CDU)은 5年 前보다 5.5% 떨어진 39%의 支持率을 얻는 데 그쳤으나 기민당과 自民黨(10%)을 합친 支持率이 折半에 肉薄함에 따라 9月 總選에서 기민당은 社民黨(SPD)과의 大聯政을 끝내고 자민당과 右派 聯政을 構成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英國 執權 勞動黨의 支持率은 지난달 30日 日刊紙 타임스의 輿論調査에서 16%로 史上 最低를 記錄했다. 保守黨에 밀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英國獨立黨(UKIP)에도 밀렸다. 이에 따라 勞動黨의 來年 總選 勝利 可能性은 漸漸 더 멀어지고 있다. 올해 獨逸에서 기민당과 자민당의 聯政이 이뤄지고 來年 英國에서 保守黨이 勝利해 니콜라 사르코지 大統領이 執權하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 主要 3國이 右派 日色이 될지 關心이다.

○ 프랑스 안도, 이탈리아 不安

프랑스에서 유럽議會 選擧는 執權黨 實情에 對한 火풀이 選擧가 되기 쉬워 執權黨으로서는 늘 애를 태우는 選擧다. 日刊紙 르몽드의 지난달 30日 輿論調査에 따르면 執權 對中運動聯合(UMP) 26%, 社會黨(PS) 20%, 中道派 民主運動(Modem) 13%의 支持率을 記錄했다. 사르코지 大統領이 經濟危機에서 유럽의 목소리로 活躍한 데 힘입어 執權黨은 艱辛히 水位를 지켰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中旬 實施된 輿論調査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總理의 執權 自由人民黨은 민주당을 無慮 14%나 앞섰다. 그러나 그 사이 베를루스코니 總理가 10代 모델과의 醜聞에 휘말리고 言論이 執拗하게 이를 파고들면서 執權黨의 支持度가 크게 墜落할 것으로 豫想된다.

○ 極端主義 躍進

一部 經濟危機에 落膽한 사람들이 中道를 버리고 極端으로 向하면서 極右와 極左 政黨들이 躍進하고 있다. 半(反)이슬람을 旗幟로 내건 네덜란드의 ‘自由를 爲한 正當(PVV)’, 反유럽統合을 主唱하는 아일랜드 ‘리베르타스’, ‘英國 일자리는 英國人에게’라는 國粹主義 口號를 내건 英國 ‘브리티시民族黨(BNP)’ 等 極右 政黨이 善戰할 것이라는 豫想이 나오고 있다. 極左派의 境遇도 마찬가지여서 獨逸에서는 左派黨의 支持率이 8%, 프랑스에서는 左派戰線의 支持率이 7%, 半(反)資本主義 新黨의 支持率이 6%까지 나오고 있다.

파리=송평인 特派員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