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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安保理 決議 政府 履行報告書 要約|東亞日報

유엔 安保理 決議 政府 履行報告書 要約

  • 入力 2006年 11月 13日 17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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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국 外交通商部 外交政策室長과 이관세 統一部 政策弘報本部長은 13日 安保理 決議 1718號 履行 關聯 政府 報告書와 PSI(擴散防止構想)와 關聯된 政府의 立場을 밝혔다.

다음은 政府 制裁措置 內容의 要約.

◇安保理 決議에 따른 措置

▲物的 規制(在來式 武器, 大量殺傷武器 關聯物資, 奢侈品) 關聯,

-對北 搬出 搬入 承認對象 物品 및 承認 節次에 關한 告示 等 關聯 法令 改正 推進

-規制 對象 奢侈品 目錄에 對해서는 安保理 制裁委의 向後 協議 結果와 餘他 國家들의 動向을 參酌해 作成할 豫定

▲金融 規制 關聯,

-旣存 金融財源 移轉 統制 考試와 統合한 新規 考試를 制定하고 製劑委員會가 對象者를 決定하는 대로 施行할 豫定

▲出入國 및 輕油 規制 關聯,

-制裁對象者에 對한 出入國 管理와 '南北 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賞 訪問證明書 發給 및 出入 審査 過程에서 規制 實施 豫定

▲貨物 檢索 關聯,

-陸上 貨物은 關聯 規定에 따른 桶關心事 및 運送貨物 檢索을 强化하고 X-레이 透視機 等 裝備·人力을 補强할 計劃

-海上貨物은 南北 海運合意書와 國內法에 따라 檢査

·南北海運航路 利用 北韓 船舶에 對해서는 이 合意書에 따라 處理

·北韓 行·발 第3國 船舶에 對해서는 國內法에 따라 適切한 措置를 取할 豫定

◇政府 自體 措置

▲當國間 南北 經協 暫定 中斷

-鐵道·道路 資材·裝備 引渡 中斷 繼續 維持

-輕工業 原資材 提供·地下資源 共同開發, 漢江河口 開發事業 中斷

▲政府 次元의 對北 支援 留保.

-當局 次元의 쌀·肥料 支援 留保措置 繼續 維持

▲民間의 交流協力에 對한 政府 支援 對象·範圍 調整

-民間의 南北輕俠은 企業의 自律的 判斷과 責任에 따라 推進하는 方向으로 審査 强化

-社會文化 分野 事業도 選別支援. 南北 單一팀 構成, 文化財 復元 等 民族同質性回復에 寄與하는 事業은 持續 支援

▲金剛山 觀光·開城工團 事業 關聯 措置

-金剛山 觀光 體驗學習 政府 支援 中斷

-開城工團 北側 勤勞者 賃金 直拂 早期 實施 積極 推進, 1段階 2次 分讓 留保措置 繼續 維持

◇PSI와 關聯한 政府의 立場

첫째, 大韓民國 政府는 PSI의 目的과 原則을 支持하며 우리의 判斷에 따라 參與範圍를 調節한다.

둘째, 韓半島 周邊水域에서의 活動은 우리의 특수한 狀況을 考慮해 南北海運合意書 等 國內法과 國際法에 따라 決定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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