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은 1978年 改革開放 以後 20餘 年間 海外資本과 技術을 吸收하기 바빴지만 最近에는 엄청난 外換保有額을 바탕으로 海外企業 引受에 積極 나서고 있다.

아시아에서 經濟的 霸權을 차지하려는 움직임도 活潑해 지난달 20日에는 中國-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아세안) 自由貿易協定(FTA)이 發效됨으로써 中華經濟圈의 序幕을 올렸다.

○ 커지는 中國… 周邊部로 밀리는 韓國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泰國 3個國 平均. (單位:%) 資料:韓國貿易協會 貿易硏究所

FTA를 맺기 以前까지 中國과 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泰國 等 3個國 平均)의 對外 平均 關稅率은 各各 13.1%와 11.1%. 그러나 앞으로 5年 뒤면 關稅가 事實上 없어진다.

中國과 아세안이 經濟 블록化함에 따라 韓國 等 다른 나라의 製品 價格은 相對的으로 높아져 競爭力이 弱化되는 셈이다.

特히 中國과 아세안은 韓國 全體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만만치 않다. 올해 들어 7月 末까지 中國은 21.6%, 아세안은 9.7%로 韓國 輸出의 31.3%가 두 地域으로 나간다. 블록化가 제대로 進行되면 韓國을 周邊部로 밀어낼 可能性이 充分하다.

25日 産業資源部에 따르면 韓國의 對 中國 輸出 上位 200代 品目 가운데 180餘 個 品目이 아세안과 競合하고 있다.

輸出額으로 換算하면 286億 달러(1∼7月)로 지난해 對中國 全體 輸出(498億 달러)의 57.4% 水準이다. 業種도 石油化學, 電子部品, 鐵鋼, 機械類 等 韓國 製造業의 根幹이다.

아세안 地域에 나가는 輸出品도 100個 品目 中 60個 品目이 中國과 競合 關係여서 亦是 적지 않은 打擊이 憂慮된다.

인하대 經濟學部 정인교(鄭仁敎) 敎授는 “中國의 産業技術이 짧은 時間에 急成長하면서 韓國과의 關係가 從來의 補完 關係에서 競爭이 擴大되는 趨勢로 바뀌고 있다”면서 “두 地域의 블록化로 인해 來年부터 年間 19億∼20億 달러(約 1兆9000億∼2兆 원)의 輸出 減少가 豫想된다”고 推算했다.

○ 韓國도 FTA 推進 서둘러야

中國과 東南亞 市場에서 韓國과 競爭關係에 있는 日本의 立場은 相對的으로 느긋하다.

本은 이미 數千 個의 企業이 이 地域에 進出해 日本 本土와 國際的 分業 關係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最尖端 技術 商品 等 高附加價値 製品은 日本을 生産據點으로 하고 組立이나 中間 段階의 工場이 이 地域에 進出해 있어 中國과 아세안의 交易이 늘어날수록 日本에는 도움이 되는 構造다.

韓國貿易協會 傘下 貿易硏究所 현오석(玄旿錫) 所長은 “日本 有數의 企業들은 이미 中-아세안 FTA에 對備해 生産 據點뿐 아니라 物流 據點까지도 調整하는 等 발 빠르게 對應해 왔다”고 說明했다.

通商 專門家들은 韓國이 遲遲不進한 아세안 및 中國과의 FTA 協商을 서둘러야 한다고 指摘한다. 中華經濟圈이라는 높은 波濤에 正面으로 맞서기보다는 波濤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또 東南亞에서 莫强한 經濟力을 자랑하는 華僑 資本과의 네트워크 構築에 힘써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롯데經濟硏究所 오동윤(吳東胤) 首席硏究員은 “中國은 아시아에서의 經濟 파워를 維持하기 위해 아시아의 華僑資本과 緊密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면서 “國內 企業도 華僑資本과의 戰略的 提携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김창원 記者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