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廳은 또 自衛隊의 派兵 待機要員을 現在보다 10倍 以上 많은 2600名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라크의 自衛隊 兵力이 600名인 點을 勘案하면 이는 ‘여러 곳 同時 派兵’을 念頭에 둔 措置로 解釋된다.

執權 자민당이 最近 自衛隊를 自衛軍(軍)으로 格上시키고 海外에서의 武力行使를 許容하는 것을 骨子로 한 憲法 改正案 草案을 確定한 것과 맞물려 自衛隊의 海外進出 움직임이 尋常치 않다는 指摘이다.

中央情報臺는 600名 規模로 創設되며 自衛隊가 派兵되는 地域의 情報를 蒐集 分析하게 된다. 防衛廳은 海外派兵誌의 地理를 擔當하는 旣存 ‘中央紙履帶’와 外國軍 動向을 把握하는 ‘中央資料對’를 統合하고 派遣國 要人을 接觸해 情報를 캐는 專門組織度 新設할 計劃이다.

自衛隊가 1992年 유엔 平和維持活動(PKO) 一環으로 캄보디아에 처음 派兵된 以後 情報蒐集 專擔部隊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防衛廳은 이라크 南部 사마와에 駐屯 中인 自衛隊가 現地 治安情報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자 高度의 情報蒐集 機能을 갖춘 專門組織의 必要性을 切感했다고 이 新聞은 傳했다.

防衛廳은 또 東아시아에서 中東, 아프리카에 이르는 ‘不安定의 號(弧)’ 全域을 對象으로 앞으로 5年間 衛星監視 體制도 갖추기로 했다.

도쿄=박원재 特派員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