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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總理,衆議院 解散 宣言 波長…日自民黨 分黨危機|東亞日報

고이즈미總理,衆議院 解散 宣言 波長…日自民黨 分黨危機

  • 入力 2005年 8月 9日 04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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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가 8日 參議員에서의 友情民營化 法案 否決에 反撥해 衆議院 解散을 宣言함에 따라 日本 政局이 激浪을 맞고 있다. 자민당은 衆議院에서 反對票를 던졌던 ‘叛亂派’ 議員 51名의 公薦 排除 方針을 밝힌 가운데 總選體制에 突入했으며 第1野黨인 민주당도 이날 午後 고이즈미 總理 不信任案을 提出한 데 이어 黨을 選擧體制로 轉換했다.》

▽고이즈미, 自爆 解散은 왜?=黨內 意見 調停 節次를 無視한 채 友情民營化 法案에 執着해 온 고이즈미 總理의 獨善的 政治 스타일은 結局 黨內 政策 對決을 權力鬪爭 樣相으로 변질시켰고 結局 衆議院 解産이란 破局을 몰고왔다.

고이즈미 總理는 이날 午後 臨時內閣會議를 主宰하면서도 “反對派 議員은 公薦하지 않는다” “前 選擧區에 候補를 내세운다”며 旣存立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友情改革을 主要 公約으로 내세워 自民黨 總裁가 됐기 때문에 이 같은 立場은 當然하다는 分析도 나온다.

또 郵政工事와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所謂 ‘友情族 議員’들을 비롯한 많은 議員들이 自身의 政治스타일을 公開的으로 批判하고 나서자 이에 對한 突破口로 ‘衆議院 解散-反對派 非公薦-공명당과의 聯合을 통한 過半議席 確保-黨內 掌握’이라는 勝負手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고이즈미 總理는 敗戰日人 15日을 전후해 야스쿠니(靖國)神社 參拜를 電擊的으로 强行하는 ‘깜짝 이벤트’를 演出해 相當數 國民에게서 일고 있는 國粹主義 情緖에 直接 呼訴하는 選擧 戰略을 選擇할 可能性도 큰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自民黨, 正말로 쪼개지나=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農林水産像이 이날 衆議院 解散에 不滿을 품고 辭職하는 等 자민당 分裂의 兆朕이 現實化되면서 자민당은 創黨 50年 만에 ‘분당’ 또는 ‘解體’와 함께 ‘政權交替’라는 最惡의 狀況에 빠져들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게 됐다.

實際 反對派 議員 51名이 新黨을 創黨하거나 無所屬으로 選擧에 나서 第1野黨인 민주당과 連帶를 할 境遇 자민당은 野黨으로 轉落할 것으로 보인다. 이 境遇 자민당의 細胞分裂은 加速化돼 追加 脫黨者가 續出할 可能性도 占쳐진다.

이 같은 狀況을 勘案할 때 日本 政界에선 벌써부터 執權 자민당 體制가 完全히 무너지고 새판이 짜일 것이라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포스트 고이즈미=자민당이 敗할 境遇 于先 가메이(龜井)派와 옛 하시모토(橋本)派, 호리우치(堀內)派 等 法案 反對議員들이 많이 所屬된 群小派閥은 新黨 創黨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可能性이 높다.

이 境遇 자민당에서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前 總理가 後援하는 모리派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前 關防長官과 强勁派 리더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幹事長 代理가 有力候補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이 總選에서 單獨政權을 樹立하거나 聯立政權을 構成하는 데 成功하면 現 오카다 가쓰野(岡田克也) 代表가 總理 職을 거머쥘 可能性이 크며 민주당 實力者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副代表의 急浮上度 排除할 수 없다.

자민당 內 ‘포스트 고이즈미’ 候補群은 選擧戰에서 韓國 中國과의 外交關係에서의 鮮明性을 내세우고 對北 政策에서도 强勁 목소리를 낼 可能性이 높다. 反面 周邊國과의 關係를 重視하는 民主黨 執權 時 韓日 關係는 友好局面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 特派員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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