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과 이란에 對해 美國은 ‘平和的 核 利用’의 制限을 主張하면서도 具體的으론 各各 ‘完全 抛棄’와 ‘一部 抛棄’라는 사뭇 다른 要求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美國은 祕密裏에 核武器를 開發한 印度에는 核 技術을 提供하겠다는 立場이어서 美國의 ‘제멋대로’ 核 擴散 抑制政策은 거센 批判을 받고 있다.

▽平和的 核 利用이 뭐기에…=핵무기 開發을 除外한 原子力 發展이나 硏究活動 等 平和的 核 利用은 國際規範人 核擴散禁止條約(NPT)에도 保障된 權利다.

다만 이 같은 平和的 核 活動이 곧바로 核武器 開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問題가 있다. 例를 들면, 原子力發電所를 稼動하기 위해선 低濃縮 우라늄이 必要하지만 이를 高濃縮할 境遇 核武器 原料가 된다. 또 原子力 發展에 使用된 核燃料를 再處理하면 플루토늄이 된다.

따라서 美國은 核武器 開發 嫌疑를 받는 國家엔 平和的 核 이용도 制限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美國은 그동안 NPT를 修正해 이런 盲點을 補完할 것을 推進해 왔으나 ‘核武器 減縮이 于先’이라는 다른 國家들의 反對에 부딪치자 自體的으로라도 이를 强制하겠다는 것이다.

▽前과(前科)에 따른 處罰?=美國은 北韓에 對해선 “核 프로그램을 完全 抛棄하라. 나중에 믿음이 가면 平和的 核 利用은 考慮해 보겠다”는 것인 데 反해 이란에 對해선 “平和的 核 利用은 許容하겠지만 우라늄 生産은 안 된다”고 要求하고 있다.

北韓은 이미 祕密裏에 核 施設을 建設했고 1994年 제네바 基本合意마저 어긴 만큼 苛酷한 ‘處罰’이 必要한 反面, 이란의 境遇 NPT 申告 義務를 어긴 것인 만큼 原子力 發電所는 呵凍토록 하되 外國에서 그 原料를 대 주는 方式으로 ‘危險의 싹’을 없애자는 것이다.

反面 印度는 NPT에 아예 加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違反’은 없었던 만큼 核武器 保有國으로서 待接을 해줄 必要가 있다는 게 美國의 論理다. 勿論 여기엔 印度를 中國의 牽制勢力으로 키우겠다는 戰略的 考慮가 깔려 있다.

▽이란 北韓의 反撥과 論難=北韓과 이란이 美國의 要求에 反撥하는 것은 豫告된 일이었다. 特히 이란은 8日 이스파한의 우라늄 變換施設 稼動을 再開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를 통한 制裁 警告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姿勢다.

核 主權 確立을 主唱해 온 이란으로선 美國의 要求를 受容할 境遇 우라늄의 變換 濃縮 再處理를 通해 ‘核燃料 週期’를 完成하려던 計劃은 모두 抛棄해야 한다. 北韓도 建設 中인 輕水爐까지 包含한 核 프로그램을 完全 抛棄한 狀態에선 ‘에너지 自立’은 꿈도 꿀 수 없다.

이처럼 두 나라의 反撥로 核 問題가 다시 꼬이면서 美國의 ‘二重잣대’는 國際的 非難의 焦點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核 專門家들의 말을 引用해 “美國의 相異한 接近方式은 公平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이철희 記者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