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 로스쿨 出身들, 美聯邦大法院 掌握?|東亞日報

하버드 로스쿨 出身들, 美聯邦大法院 掌握?

  • 入力 2005年 8月 8日 04時 05分


코멘트
존 로버츠 후보
존 로버츠 候補
美國에서 最高의 로스쿨(法科大學院)李 例일 로스쿨이라는 데에는 거의 異見이 없다. 해마다 美國 로스쿨의 랭킹을 發表하는 機關들은 最近 數十 年間 例일 로스쿨을 最高로 꼽아 왔다.

그러면 法律家의 最高 榮譽인 聯邦大法院 大法官을 가장 많이 輩出한 곳은 어디일까. 答은 하버드 로스쿨. AP通信에 따르면 하버드 로스쿨은 20世紀 以後 14名의 大法官을 輩出했다.

그보다 더 큰 話題는 하버드 로스쿨 出身이 早晩間 聯邦大法院의 判決을 左右할 수 있게 된다는 點. 美 聯邦大法院은 9名의 大法官이 多數決로 判決을 定한다. 따라서 5票만 確保하면 判決을 左右할 수 있는 셈.

現在 美 聯邦大法院의 하버드 로스쿨 出身은 4名. 여기에다 最近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에 依해 大法官 候補로 指名된 존 로버츠 聯邦高等法院 判事까지 合치면 하버드 出身은 5名이 된다. 그는 9月 上院의 認准 節次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같은 로스쿨 出身이 聯邦大法院의 ‘多數(Majority)’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美國 歷史上 처음이다.

하버드 로스쿨의 象徵인 랑델 홀

하버드는 로스쿨 랭킹에서 스탠퍼드, 뉴욕, 컬럼비아 로스쿨 等과 함께 해마다 2∼5位를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런데도 하버드 로스쿨이 聯邦大法官을 가장 많이 輩出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첫째는 ‘人海(人海)戰術’. 예일과 스탠퍼드 等 競爭 相對인 로스쿨의 入學 定員이 150名 안팎인 데 비해 하버드 로스쿨은 500名 以上으로 3倍 以上 많다.

그 다음으로 꼽히는 것은 大衆의 認知度. 하버드 로스쿨이 有名 小說과 映畫의 舞臺로 選定되면서 認知度가 높아 政治的 野望을 가진 學生들이 選好한다는 것이다. 한便 美 聯邦大法院이 하버드 로스쿨에 依해 掌握됨에 따라 聯邦大法院의 判決, 더 나아가 美國의 運命이 하버드 로스쿨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美國 法曹界는 이는 杞憂(杞憂)라고 말한다. 美國에서 學緣에 따라 判決이 달라지는 境遇는 別로 없기 때문이다. 實際로 旣存 4名의 하버드 出身 大法官 가운데 2名은 進步 性向이고 2名은 保守 性向이다.

그러나 美國 社會가 重要한 價値로 여기고 있는 ‘多樣性’李 弱化된다는 點에 對해서는 누구나 憂慮하고 있다.


이수형 記者 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