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兩國은 23, 24日(韓國時間) 이틀間 美國 하와이의 아시아太平洋安保硏究所(APCSS)에서 차영구(車榮九) 國防部 政策室長과 리처드 롤리스 美 國防部 東아시아太平洋 擔當 副次官補를 首席代表로 한 ‘未來 韓美同盟 共同構想’ 3次 會議를 갖고 이 같은 內容에 最終 合意했다.

兩側이 24日 公開한 共同報道文에 따르면 韓國軍은 美 2師團의 後方 移轉과 함께 駐韓美軍으로부터 移讓 받는 10個 特定任務(certain mission) 中 하나인 JSA 警備責任을 2004年 末∼2005年 秒에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休戰 以後 52年 만에 韓國軍이 JSA를 包含한 休戰線 155마일의 警備責任을 모두 맡게 됐다.

兩側은 또 △有事時 北韓軍 特殊部隊 海上浸透 沮止 △有事時 迅速한 地雷撒布 作戰 等 8個 特定任務度 韓國軍이 2006年까지 넘겨받는다는 데 合意했다.

車 室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特定任務의 移轉 時期는 韓國軍의 能力을 充分히 勘案해 決定됐다”면서 “韓國軍이 JSA의 警備責任을 맡더라도 유엔軍司令部의 役割과 位相, 機能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兩側은 이와 함께 美 2師團이 旣存 合意대로 2段階에 걸친 基地統廢合을 거쳐 漢江 以南으로 移轉한다는 內容을 再確認하는 한便 前始作全權의 韓國軍 還收時期에 對한 共同硏究를 繼續 進行시켜 2005年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 때 그 結果를 兩國 軍 首腦部에 報告하도록 했다.

그러나 有事時 北韓軍 野砲 無力化 作戰權은 兩側의 意見 差異로 移讓時期 合意에 失敗, 10月 서울에서 열리는 SCM 會議 때 다시 論議해 決定키로 했다. 未來 韓美同盟 共同構想 4次 會議는 來달 初 서울에서 열린다.

호놀룰루=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

▼ [JSA警備部隊는] 形式은 유엔軍 所屬…實際로 美軍이 指揮 ▼

映畫 ‘共同警備區域 JSA(Joint Security Area)’로 잘 알려진 板門店 JSA의 軍事分界線 南쪽 警備는 유엔軍司令部 警備大隊에서 맡고 있다. 韓美 두 나라 軍人으로 構成된 警備大隊는 實質的으로 駐韓美軍의 指揮를 받지만 形式的으로는 유엔軍 所屬.

‘共同警備區域’이란 表現은 北韓軍과 유엔軍이 이 地域의 警備를 함께 맡는다는 意味지만, 間或 韓美 兩國軍이 함께 警備한다는 뜻으로 誤解되기도 한다.

警備大隊는 처음에는 美軍으로만 構成됐지만 1992年 4月 18日부터 韓國軍 1個 警備中隊 兵力이 投入돼 共同 勤務를 始作했다. 警備大隊의 一部는 板門店 附近의 民間人 마을인 ‘대성동 마을’ 保護業務度 맡고 있다.

警備大隊는 韓國軍 350名, 美軍 180名으로 構成돼 있다. 이들이 駐屯하는 ‘캠프 보니파스’는 板門店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

김승련記者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