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빈슨 議長의 草案은 韓國 日本 等 農産物 輸入國들이 내세운 基本 原則을 受容한 것처럼 보이지만 實際 內容은 輸入國에 크게 不利하다.

▽하빈슨 議長 草案의 意味=WTO 會員國들은 지난해 3月부터 年末까지 모댈리티를 만들기 위한 協商을 벌였으나 팽팽한 平行線을 그려왔다.

濠洲를 비롯한 케언스그룹과 美國, 開發途上國 等 農産物 輸出國家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急進的인 方式으로 關稅와 補助金을 減縮하자고 主張한 反面 韓國 日本 유럽聯合(EU) 等은 UR方式으로 漸進的으로 줄이자고 맞서온 것.

하빈슨 議長의 1此岸은 이 두 그룹의 主張을 折衷한 것이다. 하빈슨 議長은 1車안에 對한 會員國들의 意見을 收斂한 뒤 3月25日 以前에 2車안을 提示하고 會員國들은 다시 한 番 論議를 거쳐 3月末까지 모댈리티를 確定할 豫定이다.

다시 말해 1車안이 그대로 確定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一方的으로 讓步하기 어려운 協商의 屬性과 過去의 前例를 勘案하면 모댈리티 確定案은 1此岸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農産物 關稅 大幅 減縮 不可避=韓國은 關稅를 先進國은 36%를 6年間 均等하게, 開途國은 24%를 10年間 均等하게 깎는 方案을 提示했다. 하빈슨 議長 1此岸은 UR方式을 받아들이되 品目을 旣存 關稅率에 따라 高率關稅, 中間關稅, 低率關稅 等으로 3等分해 差等 減縮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高率關稅 品目은 많이, 中間關稅 品目은 中間 程度, 低率關稅 品目은 적게 減縮하자는 것.

韓國의 讓許關稅 現況을 보면 1307個 品目 가운데 0∼10%未滿이 16.9%, 10%以上∼20%未滿이 26.7%, 20%以上∼50%未滿이 34.0%, 50%以上∼100%未滿이 13.2%이고 100%를 넘는 品目도 9.1%(119個)에 이른다. 特히 고추 마늘 洋파 깨 等 양념類와 보리 콩 等 穀物 141個 品目이 大部分 高率關稅(90%) 品目이고 매니玉은 關稅率이 887.4%에 이른다.농촌경제연구원은 “關稅率이 높은 品目은 그나마 韓國産의 競爭力이 높은 品目”이라며 “高率關稅 品目을 集中的으로 낮추면 打擊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UR方式에서는 品目 區分 없이 平均的으로 關稅를 낮추면 됐기 때문에 韓國은 敏感한 品目은 關稅를 덜 낮추고 重要하지 않은 品目은 많이 낮춤으로써 農業을 保護해왔다.

▽秋穀收買 等도 非常=減縮對象 補助金과 關聯해 韓國은 先進國의 境遇 輸出 實績이 없거나 微微한 品目은 20% 나머지는 55%를, 開途國은 輸出 實績이 없거나 微微한 品目은 13.3% 나머지는 36.7%를 總額基準으로 減縮하자는 提案을 내놨다.

그러나 하빈슨 議長 草案은 先進國은 60%를, 開途國은 40%를 減縮하자는 內容이다. 韓國은 代表的인 農産物 輸入國이기 때문에 韓國의 提案과 하빈슨 議長 草案의 差異는 거의 3倍에 이른다는 計算이다.감축대상 補助金에는 秋穀收買豫算度 包含되기 때문에 所得의 折半 以上을 쌀에 依存하고 있는 韓國 農民들로서는 死活이 걸린 問題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

이은우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