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法務部가 30日 FBI의 ‘國內 스파이 活動’을 事實上 許容키로 하는 等 大幅 權限을 强化한 데 對해 美 民權團體와 宗敎界 等은 過去 FBI가 寺刹로 惡名을 떨쳤던 時節을 떠올리며 거세게 反撥하고 있다.

FBI의 이 같은 ‘國內 政治査察’은 후버 局長 時節 FBI가 黑人 民權運動 指導者인 마틴 루터 킹 牧師와 反戰主義者, 白人優越主義者들의 極右祕密結社인 쿠 클룩스 클랜(KKK) 等을 相對로 不法的인 監視網을 稼動해온 事實이 76年 暴露되면서 지난 26年間 禁止돼 왔다.

후버 前 局長은 24年부터 72年 死亡할 때까지 無慮 48年間 FBI 局長으로 在職하며 나치 및 共産主義의 威脅으로부터 美國을 지킨다는 名分 下에 廣範圍한 査察을 實施했던 張本人. 그는 當時 ‘反體制 人士들’의 一擧手 一投足을 廉探하기 위해 臺(對)破壞者 情報活動의 意味를 지닌 ‘코인텔프로’(Cointelpro)’라는 監視시스템을 導入했었다.

FBI의 이 같은 改革案에 對해 右翼 인터넷 저널리스트 매트 드러지는 “‘犯罪 前(前) 搜査局’이 誕生했다”고 꼬집었으며 美國民權自由聯盟(ACLU)은 “빅 브러더의 ‘21世紀 全體主義’가 한발 가까이 다가왔다”고 論評했다.

ACLU의 로라 머피 會長은 “FBI는 이제 市民들에게 ‘굳이 不法行爲를 하지 않아도 門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며 禮拜를 드리거나 對話房에서 얘기하는 等 完全히 合法的인 行動을 해도 염탐당할 수 있게 됐다”고 慨歎했다.

憲法權利센터(CCR)의 마거릿 라트너 辯護士는 “FBI가 宗敎 및 政治 團體를 相對로 스파이活動을 하도록 한 것은 違憲”이라고 主張하며 “歷史를 돌이켜 볼 때 FBI는 受動的인 情報蒐集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무슬림-美國 소사이어티의 셰이커 엘사예드 事務局長은 “이番 措置는 社會的 恐怖와 이슬람敎徒들에 對한 否定的 偏見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主張했다.

조지 W 부시 美 大統領이 FBI의 搜査指針 改正과 關聯, “우리는 憲法과 우리가 所重히 여기는 自由를 尊重할 것”이라고 强調한 것은 이 같은 非難輿論을 의식한 것이다.

존 애슈크로프트 法務部 長官도 FBI의 搜査權限을 强化한 것은 알 카에다 等 테러組織이 美國을 겨냥한 後續 테러를 敢行할 것이 豫想되는 狀況에서 이를 豫防하고 美國人들을 保護하기 위해 取하는 措置일 뿐 民權을 侵害하려는 意圖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FBI는 9·11 테러의 端緖가 될 수 있는 諜報가 있었음에도 이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해왔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이番 搜査指針 改正은 FBI의 테러對處 能力을 强化하기 위한 改編 作業의 一環으로 이루어졌다.

워싱턴〓한기흥特派員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