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者會談美國 밑그림］對北關係改善따라 發言權强化

入力 1997年 4月 18日 20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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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世紀 마지막 冷戰地域人韓半島에도 安定과 平和의 길이 열리는가. 또 길게 봐서 民族의 宿願인 統一의 길로 들어서는가. 南北韓과 美國中國이 參與하게 될 44年만의 對坐에 거는 韓民族의 期待는 決코 작지 않다. 勿論北韓의 姿勢에 따라, 또 周邊强大國의 利害關係에 따라 나타날 難題도 많을 것이다. 4者會談과 함께 앞으로 展開될 韓半島狀況을 보는 周邊國의 立場도 微妙하다. 會談의 當事國인 美國과 中國, 그리고 政治經濟社會歷史的으로 韓半島와 敏感한 關係를 갖고 있는 日本의 立場을 알아본다.》北韓의 4者會談受諾에 따라 美國은 韓半島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基本的으로 只今까지 追求해온 臺(對)韓半島의 基本政策은 變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韓內部事情이야 어떻든 4者會談受諾으로 稀微하나마 韓半島는 安定의 길로 들어서는 兆朕이라고 看做하고 있다. 美國은 只今부터 보다 積極的으로 北韓의 軟着陸 또는 開放을 誘導하고 다른 하나는 南北關係의 安定을 통한 韓半島에서의 美國의 影響力을 維持하는데 目標를 두고 있다. 前者가 短期的이고 戰術的인 目標라면 後者는 長期的이고 戰略的인 目標다. 美國은 北韓을 끌어내야 한다. 北韓을 經濟와 食糧難 속에 팽개쳐 둘 境遇崩壞가 不可避하고 급작스런 崩壞는 「現狀維持」라는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의 基調에도 變化를 招來할 수 있다. 匿名을 要求한 워싱턴의 한 高位專門家는 이런 指摘을 했다. 『北韓이 崩壞한다고 해서 곧 南北韓이 統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純眞한 생각이다. 極端的인 例로 數十萬難民들이 中國國境으로 몰릴 境遇中國은 國境保護 또는 北韓住民保護라는 名分을 내세워 새로운 親中(親中)共産傀儡政權을 平壤에 세우지 않을거라고 누가 保障할 수 있느냐』 이 專門家의 말은 北韓의 崩壞에 對한 美國政府의 憂慮를 適切히 代辯한다. 美國은 韓半島는 勿論東北亞에서 決코 「現狀打破」를 願하지 않으며 北韓이 「現狀維持」를 깨는 導火線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4者會談이 無理 없이 進行되어 窮極的으로 韓半島에 새로운 平和體制가 構築될 境遇美國은 보다 자유롭게 北韓과의 關係를 强化시켜 나갈 수가 있다. 94年 제네바 核(核)合意를 통해 對北韓關係改善의 길을 열었고 이제 4者會談을 통해 兩國關係를 本軌道에 올려놓을 수가 있다. 美國은 따라서 4者會談이 進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過去蘇聯과 中國이 韓國과 맺었던 것과 같은 水準의 關係를 北韓과 맺어가려 할 것이 分明하다. 이것은 兩國이 連絡事務所段階에서 大使級外交關係로 가는 段階와 時間이 意外로 짧을지 모른다는 展望도 낳게 한다. 4者會談에 따라 北―美(北―美)關係가 急進展되면 美國은 그 意圖가 어디에 있었던 間에 南北韓을 相對로 古典的인 意味에서의 「等距離外交」를 펼 수 있는 基盤을 갖게 된다. 南北韓 어느 한 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畸形的狀態에서 벗어나 兩쪽을 同時에 저울질 해가며 다룰 수 있는 한層 유리한 立場에 서게 된다. 이 點은 美國의 大東北亞政策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4者會談이라는 새로운 平和論議構造를 갖는 安定된 韓半島는 21世紀를 앞두고 豫見되는 韓半島에서의 中國의 影響力增大를 事前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抑制해 日本을 繼續해서 美日(美日) 安保體制 속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재호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