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投資收益免稅…證市好材豫告

入力 1997年 4月 7日 21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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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韓日) 政府는 相對國投資家들이 自國의 證券市場에 投資해 생긴 賣買差益에 對한 課稅를 撤廢할 方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賣買差益에 對한 課稅負擔때문에 韓國證市에 對한 投資를 꺼려온 日本機關投資家들의 對한(對韓) 投資가 늘어나 韓國證市에 相當한 「好材」로 作用할 展望이다. 財政經濟院은 7日『兩國間株式投資의 時勢差益에 對한 免稅는 이미 合意된 狀態』라며 『그러나 週日(駐日) 商社員의 所得稅賦課問題等 몇가지 問題때문에 條約締結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쿄(東京) 金融界關係者는 『兩國은 來달 도쿄에서 열리는 兩國政府間會議에서 有價證券賣買差益에 對한 課稅廢止를 骨子로 하는 租稅協約締結에 合意할 것이 確實視된다』고 밝혔다. 재경원 關係者는 『오는 6月頃까지 條約이 締結되면 國會認准을 받아 法改正없이 條約內容을 國內에 適用할 수 있지만 條約을 締結하지 못할 境遇에는 國內所得稅法을 改正하는 方式으로 非課稅方案을 講究하겠다』고 말했다. 現在兩國은 相對國投資家가 自國證市에서 利益을 남길 境遇賣買差益의 27.5%나 賣却代金의 11%를 稅金으로 賦課, 特히 日本投資家들의 韓國證市忌避要因이 되고 있다. 지난해 日本의 韓國證市에 對한 投資額은 12億엔에 不過한 것으로 推定된다. 〈東京〓권순활特派員·이용재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