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醫 칼럼]“韓國은 防疫模範國답게 ‘保健外交’ 리드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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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鍾九醫學翰林院感染病對應委員長

6月 1日附로 우리나라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危機警報를 ‘深刻’에서 ‘警戒’로 낮추었다. 大型醫療機關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除外하고 大部分勸告와 自律에 依存하는 防疫體系로 轉換했다.

世界保健機構(WHO)는 5月 6日子로 國際保健危機를 解除한다고 宣言했다. 美國도 亦是保健危機宣言을 終了한 바 있다. 日本도 危機段階를 季節 인플루엔자(毒感) 水準으로 낮추어 管理한다고 發表했다.

이렇듯 코로나19 危機緩和措置는 致命率이 風土病化(엔데믹) 水準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世界는 다음 流行에 對備해 熾烈한 戰爭을 하고 있다. 主要先進國들이 먼저 ‘各自圖生’式으로 WHO의 勸告를 無視한 結果現行國際保健規則은 더 以上金科玉條가 아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今週부터 始作된 政府間協議機構 4次會議에 올라온 草案法令은 來年 5月 WHO 總會採擇을 目標로 論議가 進行中이다. 그間災難的感染病으로 因한 △國境의 閉鎖 △人的交流의 中斷 △無分別한 都市封鎖 △長期間의 隔離 △人權과 人種差別 △主要防疫戰略物資의 輸出入統制 △病原體의 共有 △백신과 治療劑의 國家間衡平性 △知識財産權 △角 나라의 分擔金 △痼疾的豫算不足과 低所得國醫療支援不足等 많은 問題들의 改善策이 담겨 있다.

130餘年 지켜져 온 慣習法인 國際保健規則으로 解決하지 못한 問題들을 法的拘束力이 있는 새로운 條約에 담는 일로, 開發途上國과 先進國들이 熾烈한 戰爭을 하고 있다. 條項마다 많은 理解가 걸려 있다. 國際保健安保와 健康權確保라는 名分도 있다.

最近有名한 學者들이 世界的學術誌인 랜싯과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을 통해 바이러스의 根源을 밝히는 일이 重要하다며 實驗室의 安全, 引受共通感染病豫防과 抗生劑耐性出現을 막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體系導入等을 主張했다.

特히 NEJM에서는 우리나라의 初期遺傳子增幅(PCR) 檢査를 통한 迅速한 追跡과 隔離를 매우 重要한 敎訓으로 言及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便으로 人權과 衡平性이 後退된 賢報告書草案을 非難하는 專門家도 있다.

우리는 名分과 實利를 다 얻어야 한다. ‘過去로부터 배우고 모든 사람의 健康(Health for All)을 위해 未來의 國際公衆保健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故 이종욱 前 WHO 事務總長의 墓碑銘은 우리나라가 主要 7個國(G7)을 넘어 G8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의 經驗을 새 條約을 만드는 데 積極反映시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잘 對應한 國家답게 世界의 保健外交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李鍾九醫學翰林院感染病對應委員長

#防疫模範國 #保健外交 리드 #國際保健危機解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