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部, 老朽住宅整備 ‘패스트트랙’ 構築한다…“인허가 等一括支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9日 11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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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뉴스1 — 서울 南山에서 바라본 빌라村의 모습. 2022.7.4.뉴스1

政府가 都心內住宅供給을 늘리기 위한 ‘패스트트랙(迅速行政節次)’ 시스템을 構築한다. 老後住居地改善에 必要한 認許可期間短縮, 인센티브 提供等을 원스톱으로 處理하기 위해서다.

國土交通部는 政府와 地自體가 원팀이 돼 老後住居地改善을 원스톱으로 處理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9日 밝혔다.

國土部는 이를 통해 뉴:빌리지, 再開發·再建築, 老後計劃都市整備等 다양한 類型의 都市·住宅政策을 통한 迅速한 老朽住宅整備가 可能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뉴:빌리지는 全面再開發이 어려운 老朽單獨, 빌라村等老後底層住居地域住民에게 必要한 基盤施設과 便宜施設을 패키지로 支援한다. 迅速한 事業推進을 위해 制度的改善을 推進하고, 政府·地自體가 協力하여 事業企劃 및 發掘過程에서 이를 適用할 計劃이다.

都市再生活性化計劃樹立時地自體가 協力해 事業計劃을 具體化하는 過程에서 都市計劃(地區單位計劃) 變更을 擬製해 容積率 및 層岫緩和等 인센티브가 卽時附與되도록 改善한다.

老後計劃都市의 境遇住民·政府·地自體·公共機關으로 構成된 ‘老後計劃都市整備 거버넌스’를 통해 基本計劃과 基本方針을 竝行樹立하고, 工事費等住民負擔과 葛藤을 最少化하는 方案을 마련하는 等 패스트트랙으로 約 3年의 追加事業速度提高效果가 期待된다.

또 老後計劃都市整備事業은 特別法上住居團地整備型, 中心地區整備型等特別整備區域의 類型이 定型化 되어있는 만큼 向後類型別 가이드라인을 提示하는 等葛藤要素를 事前에 最少化할 計劃이다.

再開發·再建築整備事業은 平均 13~15年所要되는 事業期間을 最大限短縮해 10年以內로 事業이 完了될 수 있도록 先制的制度改善 및 迅速한 認許可를 支援한다.

國土部關係者는 “패스트트랙 導入을 위해 法律改正이 必要한 內容(安全診斷通過時期調整等)도 있지만, 法律改正前이라도 政府의 政策方向에 地自體가 함께하여 現場에서 빠르게 效果가 發生하도록 地自體와 協力을 强化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서울市의 境遇市自體的으로 ‘再開發·再建築支援方案’을 發表해 改正法律에 導入된 統合審議를 積極施行하고, 公共寄與에 따른 容積率條件을 緩和하는 等地自體次元의 規制도 改善해 事業速度提高를 위해 積極支援하기로 發表한 바 있다.

政府는 地自體와 協業을 통해 迅速한 人·許可와 인센티브가 大幅的으로 支援될 수 있도록 政府·서울市住宅協議體, 時·道整備協議體等을 통해 隨時로 疏通하며 地自體의 要請事項을 積極的으로 制度에 反映해 나갈 豫定이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