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技術侵害被害企業損害額算定費用最大 90% 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4日 03時 00分

신수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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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벤처企業部는 技術侵害被害를 본 中小企業들이 法院에서 合理的인 損害賠償額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損害額算定費用의 最大 90%를 支援한다고 3日 밝혔다.

損害額算定支援은 中小企業이 技術侵害를 받았을 때 技術評價機關인 技術保證基金과 辯護士會計士等外部專門家가 協業해 正確한 被害額을 算定하는 事業이다.

지난해까지는 訴訟中이거나 調整·仲裁에 參與中인 企業을 對象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訴訟을 準備中인 企業과 行政調査節次를 밟고 있는 企業까지로 擴大했다.

旣存 50%였던 政府補助率도 벤처·이노비즈企業等革新型企業, 政府硏究開發參與企業, 創業企業, 小企業·小商工人, 賣出額減少企業을 對象으로 最大 90%로 높인다. 技術侵害禁止假處分認容, 侵害禁止에 對한 登錄無效審判棄却, 權利範圍確認審判勝訴等損害賠償訴訟을 통해 侵害가 認定된 境遇엔 損害額算定費用全額을 支援한다.

신수정 記者 crystal@donga.com

#中小벤처企業部 #技術侵害 #損害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