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衆債務者 450萬名 ‘歷代最大’…카드 延滯額急增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6日 15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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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殘額, 1年 새 2兆2000億원 增加
延滯額, 2兆원…前年對比 53% 急增

貯蓄銀行의 貸出縮小影響으로 多衆債務者들의 카드社流入이 擴大되며 카드業界가 健全性管理에 非常이 걸렸다. 政府의 大規模信用赦免, 貯蓄銀行의 多衆債務者規制强化等으로 이들 車主들의 카드 貸出利用은 더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16日與信金融協會에 따르면 지난해 12月末基準 8個 카드電業社(宸翰·三星·現代·KB國民·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累積殘額은 35兆8381億원으로 1年前(33兆6403億원)과 比較해 2兆2000億원假量增加했다.

지난해 3分期末基準 8個 카드社의 延滯額은 2兆516億원으로 前年同期(1兆3398億원)와 比較해 53% 늘었다. 이는 8個 카드社體制가 構築된 2014年以後最大規模다.

이는 高金利가 持續되며 多衆債務者의 償還能力이 低下된 가운데, 貯蓄銀行과 相互金融에서 貸出門턱을 높이자 需要가 카드業界로 쏠렸기 때문으로 分析된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 양경숙 더불어民主黨議員이 韓國銀行에게 提出받은 ‘多衆債務者家計貸出現況’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3分期末基準國內家計貸出多衆債務者는 450萬名으로 歷代最大値를 記錄했다.

多衆債務者는 3個以上의 金融社에서 貸出받은 車主를 뜻한다. 한 金融機關에서 빌린 돈으로 다른 金融機關에 利子를 갚는 境遇가 잦아 高金利에 가장 脆弱한 階層이다.

全體家計貸出子 1983萬名 가운데 多重債務者가 차지하는 比重 또한 22.7%로 最大水準을 記錄했다. 이들의 平均延滯率(1個月以上元利金延滯基準)은 1.5%로 集計됐다. 이는 2019年 3分期(1.5%) 以後 4年 만에 最高値다.

또 多衆債務者의 平均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은 58.4%에 達해 所得의 約 60%를 元利金償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은 借主의 所得에서 全體金融負債元利金償還額이 차지하는 比重을 의미한다.

通常 DSR이 70%를 넘기면 ‘限界車主’로 分類한다. 限界借主는 最小生計費를 除外한 所得을 元利金償還에 負擔해야 하는데, 多衆債務者의 相當數가 限界車主水準에 到達한 것으로 보인다.

多衆債務者의 카드業界流入은 더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金融委員會는 지난 6日 2021年 9月부터 지난달까지 少額延滯(2000萬원 以下)가 發生한 298萬名에 對해 5月까지 延滯金額을 全額償還할 境遇信用回復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延滯金額償還時延滯履歷을 信用評價에 反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約 250萬名의 信用點數가 平均 662點(NICE 基準)에서 701點으로 39點上昇할 것으로 推算된다. 特히 信用回復支援以後 15萬名은 追加로 關係法令에 따른 카드發給基準最低信用點數인 645點을 充足할 것으로 보인다.

또 金融當局은 貯蓄銀行의 多衆債務者規制를 强化, 7月부터 貯蓄銀行은 多衆債務者貸出에 充當金을 30~50% 더 쌓아야 한다. 이에 多衆債務者의 貯蓄銀行貸出門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中信用借主의 追加流入도 豫測된다. 金融當局은 이달 中 ‘스트레스 DSR’ 制度를 導入할 豫定인데, 導入時貸出限度가 줄기 때문이다. DSR制度에 現金서비스와 리볼빙은 包含되지 않는 만큼 急錢이 必要한 借主들이 카드社貸出 서비스를 더 利用하는 ‘風船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이란 過度한 家計貸出擴大를 막기위해 全金融圈의 變動·混合·週期型貸出商品에 未來金利變動危險을 反映하는 制度다. 旣存金利에서 一定金利를 加算, 利子를 늘려 借主의 貸出限度를 줄이는 것이다.

카드業界關係者는 “信用카드 貸出延滯率이 3%를 넘어선 狀況”이라며 “健全性維持를 위해서는 危險管理가 重要한데 信用赦免等의 이슈로 카드社들의 危險管理豫測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