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2곳 500億원臺 ‘故意的’ 不法空賣渡 첫 摘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6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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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 “史上最大課徵金賦課할 것”
該當 2個社 “故意性은 없었다” 解明
올 不法空賣渡摘發, 外國系가 過半

金融當局이 長期間慣行的으로 不法空賣渡를 일삼은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을 처음 摘發했다. 空賣渡는 株價下落이 豫想될 때 株式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株式을 사서 갚는 投資技法으로, 이 中株式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아버리는 無借入空賣渡는 國內에서 不法으로 看做된다. ‘개미 投資者’들이 不法空賣渡의 主犯으로 疑心하던 글로벌 IB의 行態가 드러난 것으로 金融當局은 이들 2個會社에 史上最大課徵金을 賦課할 方針이다.

15日金融監督院은 空賣渡調査專擔班을 통한 調査結果總 560億 원 規模의 無借入空賣渡를 한 홍콩 所在 IB 2個會社를 摘發했다고 밝혔다. 株式을 갖고 있지도 않은 狀態에서 미리 파는 無借入空賣渡는 市場攪亂의 憂慮가 있어 韓國에선 2000年부터 資本市場法으로 禁止하고 있다. 金監院은 “글로벌 IB가 失手나 錯誤가 아니라 故意性을 가지고 不法空賣渡를 한 事例를 摘發한 건 이番이 처음”이라고 說明했다.

金監院에 따르면 이番에 摘發된 A社는 2021年 9月부터 이듬해 5月까지 카카오 等 101個種目에 對해 總 400億 원 相當의 無借入空賣渡注文을 했다. 이 會社는 이 過程에서 所屬部署間에 빌려준 株式까지 重複으로 計算해 過度하게 標示된 殘額을 基礎로 空賣渡注文을 했다. 그 結果賣買去來 다음 날 決濟해야 되는 數量이 不足한 걸 알고도 原因糾明을 하거나 是正措置를 하지 않았다. 金監院은 “事後借入方式의 空賣渡를 事實上放置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또 B社는 2021年 8月부터 넉 달間 호텔新羅等 9個種目의 無借入空賣渡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會社는 이들 種目에 160億 원 相當의 空賣渡注文을 할 때 最終締結된 空賣渡數量을 基礎로 株式을 빌리는 借入契約을 事後에 確定하는 方式을 使用했다. 이들 會社는 金監院에 “空賣渡去來의 事實關係는 認定하지만 故意性은 없었다”는 趣旨로 解明했다.

金監院은 “現在까지 不法空賣渡로 인한 課徵金을 가장 많이 賦課받은 會社는 오스트리아 所在金融會社인 ESK資産運用으로 올 3月 38億 원”이라면서 “2個會社는 그보다 더 많은 課徵金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會社에 對한 制裁는 金監院資本市場調査審議委員會(資調審)와 金融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證先委)의 審議와 議決을 거친 後確定된다.

글로벌 IB의 故意的不法空賣渡를 摘發한 건 이番이 처음이지만 全體不法空賣渡摘發件數에서 헤지펀드 等外國系機關이 차지하는 比重은 이미 折半을 넘는다. 國民의힘 尹柱卿議員이 金融委員會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해 1∼8月外國系機關이 不法空賣渡로 制裁받은 件數는 23件으로 全體(45件)의 51%로 나타났다. 이들이 過怠料나 課徵金을 받은 額數는 98億9120萬 원으로 全體의 92.4%에 達한다. 한便金融會社들이 不法空賣渡로 制裁받은 件數는 2020年 4件, 2021年 16件, 지난해 32件으로 急激히 늘어나는 趨勢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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