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貰詐欺被害苦痛如前… 特別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3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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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證金을 되찾겠다는 期待는 애初에 접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企業型傳貰詐欺’를 저지른 것으로 警察搜査에서 밝혀진 不動産賃貸業體 ‘제임스네이션’의 被害者 A 氏. 지난달 政府로부터 傳貰詐欺被害者로 인정받은 直後 그는 ‘無氣力함’을 呼訴했다. 4個月前記者와 처음 만났을 때와는 完全히 달라진 態度였다. 當時만 해도 A 氏는 政府가 被害救濟策을 내놓고, 傳貰詐欺 집主人도 處罰받을 거라는 希望을 품고 있었다.

흔히 傳貰詐欺라고 하면 어리숙한 사람이 當하기 十常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6個月에 걸쳐 만난 ‘제임스네이션’ 被害者 20餘名은 모두 “내가 傳貰사기를 當할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네이션 日當은 公認仲介士까지 直接雇用해 公認仲介事務所를 차리는 等組織的으로 詐欺를 저질렀다. 一般人이 이들의 詐欺行脚을 눈치채고 對備하는 것은 事實上不可能했다.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意味다.

傳貰詐欺問題는 올 初本格的으로 불거지기 始作해 올해 5月陣痛 끝에 ‘傳貰詐欺特別法’이 通過됐다. 特別法이 通過된 지 석 달이 지난 只今被害者들의 삶은 그리 變하지 않았다.

警察搜査에서 제임스네이션 一黨이 사들인 住宅은 1093채로 確認됐지만 2017年以後 제임스네이션 一黨名義로 警·公賣에 나온 住宅은 650채에 그친다. 그나마 그中 286채(44%)만 落札됐다. 700名이 넘는 貰入者들은 傳貰사기의 苦痛에서 脫出 못 했다는 뜻이다.

傳貰詐欺被害者로 인정받는 것부터 碌碌지 않다. 只今까지 政府로부터 3508名이 傳貰詐欺被害者로 認定됐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379名 있다. 認定要件이 까다로워 申請自體를 못 한 被害者까지 考慮하면 그 數字는 더 늘 수밖에 없다.

被害者로 認定돼도 問題다. 제임스네이션이 사들인 住宅中에는 不法建築物이 相當數다. 不法으로 집을 增築한 뒤 비슷한 다른 빌라보다 低廉한 傳貰保證金을 提示하는 것이 그들의 代表的인 營業方式이었다. 오히려 더 큰 被害를 본 셈이지만, 不法建築物에 居住하는 被害者들을 위한 支援策은 찾아보기 힘들다.

被害者들은 앞으로 긴 싸움을 해야 한다. 當場時急한 問題부터 解決해야 한다. 死角地帶를 解消하는 게 始作이다. 入住前詐欺를 當했거나 非住居用住宅에 居住하는 被害者等을 特別法支援對象에 包含하고 支援對象被害者의 所得基準을 緩和하는 措置도 必要하다. 3個月前 마련한 特別法을 끝으로 政府가 傳貰詐欺被害者들을 잊으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정순구 産業2部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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