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貨物罷業’ 이끈 異例的强勁對應…政府, 後續協商서도 主導權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10日 06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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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가 罷業 16日 만에 總罷業을 撤回하고 業務에 復歸하기로 했다. 罷業에 對한 싸늘한 視線과 ‘法과 原則’에 따른 對應을 固守한 政府方針에 罷業名分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分析이다. 寫眞은 9日午後京畿 의왕시 義王ICD에서 貨物車들이 業務에 復歸하는 모습. 2022.12.9./뉴스1 ⓒ News1 신웅수 記者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8일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파업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노조원이 회의장 복도를 지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民主勞總貨物連帶가 8日大田大德區 민주노총 大田支部에서 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罷業撤回關聯論議를 進行했다. 貨物連帶勞組員이 會議場複道를 지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김기태 記者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金恩慧弘報首席이 9日午後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貨物連帶總罷業撤回와 關聯懸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오대일 記者

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本部(貨物連帶)의 集團運送拒否(總罷業) 事態가 보름 만인 9日終了됐다. 史上 첫 運送開始命令(業務開始命令)을 發動하며 異例的으로 强勁對應에 나선 政府는 罷業終了宣言 뒤에도 ‘100% 復歸’를 促求하며 壓迫水位를 낮추지 않고 있다.

特히 政府는 罷業의 背景이 된 安全運賃制問題를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貨物連帶立場에서 보면 ‘安全運賃制 3年延長’보다 後退된 것으로, 政府가 向後協商에서도 優位를 占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다만 한便에서는 任期內勞動界와 全面戰으로 번질 수 있다고 憂慮한다.

◇總罷業 보름 만에 終了…政府 “安全運賃制再檢討必要”

貨物連帶는 9日午前全國 16個地域本部에서 前組合員을 對象으로 ‘總罷業終了贊反投票’를 進行한 結果過半贊成으로 總罷業을 終了하고 現場에 復歸한다고 밝혔다. 投票에는 組合員 2萬6144名中 3573名(13.6%)이 參與했다. 結果는 贊成이 2211名(61.8%), 反對가 1343名(37.6%), 無效票가 21名(0.6%)이다.

國土交通部는 같은날 午後安全運賃制延長을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金首相國土部交通物流室長은 關聯定例브리핑에서 “再檢討를 해야 할 部分”이라며 “安全運賃制와 關聯해 여러 問題點들이 論議되고 있는데 그 部分을 論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安全運賃制의 實效性問題를 檢討하겠다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 그間政府와 與黨에서는 文在寅政府에서 3年時限으로 導入된 安全運賃制以後 오히려 安全事故가 늘었다며 根本的인 疑問을 提起해 왔다.

이날 午前仁川의 工事現場을 찾은 元喜龍長官도 “지난 3年 동안 效果에 對해 極과 極으로 評價가 갈리는데 單純히 延長한다고 갈 수 없다는 게 政府의 確固한 立場”이라며 “貨物運送業의 여러가지 痼疾的인 問題點들도 제대로 改善해야겠다는 立場에서 國土部가 主導해 論議를 이끌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貨物連帶立場에서 보면 政府의 ‘原點再檢討’는 總罷業前보다 後退된 안이다. 政府·與黨은 이番總罷業直前인 11月22日黨政協議會를 通해 ‘安全運賃制日沒制 3年延長 및 品目擴大不可’ 立場을 定한 바 있다. 貨物連帶로선 事實上 ‘마이너스 損益計算書’를 받아든 셈이다.

◇協商門 닫고 2次例運送開始命令…異例的强勁對應

政府는 이番罷業對應에서 異例的으로 强勁한 모습을 보였다. 罷業 6日째인 지난 11月29日 시멘트 分野에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貨物自動車法) 第14條에 따른 業務開始命令을 發動한 게 代表的이다.

該當條項은 노무현政府였던 2003年貨物連帶總罷業을 契機로 2004年導入된 것으로, 그동안 單 한 番도 發動된 적 없었다. 貨物連帶는 2003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年에 2次例總罷業을 進行했는데, 政府의 强勁한 對應亦是 ‘닮은꼴’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여기에 政府는 8日鐵鋼·石油化學分野에 追加業務開始命令을 發動했다. 첫 業務開始命令을 起點으로 시멘트 需給量이 回復되고, 主要港灣物動量이 改善되는 等效果가 確認된 影響으로 보인다.

政府는 貨物連帶와의 協商도 全面中斷했다. 11月20日國土部와 貨物連帶의 2次協商을 마지막으로 물밑 協商조차 稼動되지 않았다. 接點을 찾지 못하고 罷業이 長期化되는 사이 生計等을 理由로 自發的으로 業務에 復歸하는 組合員들이 생기면서 罷業動力이 弱化되는 結果를 낳았다.

政府의 强勁基調는 罷業終了宣言以後에도 이어지고 있다. 政府는 業務開始命令未復歸者에 對한 行政處分 및 告發措置를 進行하는 한便, 罷業過程에서 發生한 不法行爲도 嚴正對應할 方針이다. 國土部가 只今까지 把握한 未復歸者는 24名으로 이 中 2名이 告發措置됐다. 國土部는 自動車番號版을 들고 集會에 參席한 組合員 34名도 全員告發했다.

◇‘對話再開’ 主導權은 政府에…“노동계와 激突避해야”

政府는 罷業이 終了되면서 週末을 지나 12日부터 組合員들의 業務復歸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先(先) 復歸後(後) 對話’ 原則에 따라 對話도 再開될 展望이다. 金恩慧大統領室弘報首席은 9日午後 “對話 테이블은 이제 復歸하는 대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希望하고 있다”며 “制度改善도 國會에서 適切하게 節次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安全運賃制가 法改正事項人 만큼 다시 國會論議를 强調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安全運賃制를 둘러싼 論爭은 國會에서 쉽사리 풀리지 않을 展望이다. 多數黨이자 第1野黨인 더불어民主黨은 9日國會國土交通委員會에서 ‘3年延長案’이 담긴 貨物自動車法改正案을 單獨處理한 狀態다. 이달 31日인 日沒制時限滿了가 다가오는 狀況에서 민주당이 8日政府·與黨案을 受容했음에도 政府·與黨이 ‘無效’란 立場을 固守하자 單獨處理를 强行했다.

該當改正案은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하지 못한 狀態로, 國會議長職權上程을 거쳐 本會議를 通過할 순 있지만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與野葛藤의 核心인 來年度豫算案,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解任建議案等과 맞물린 點도 負擔이다.

이에 專門家들은 事實上政府가 關聯論議의 主導權을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勞動問題硏究所敎授는 “政府·與黨을 完全히 排除한 野黨의 單獨處理가 決定的으로 毒이 됐다”며 “(國會에서) 政治的으로 協商이 이뤄지기 어려운 與件”이라고 말했다. 이어 “貨主가 나올 義務가 없기 때문에 政府가 없이 協商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政府의 態度가 달라지지 않는 限協商이 再開되더라도 시늉에 그칠 可能性이 있다”고 봤다.

貨物連帶에 對한 强勁對應은 尹錫悅政府의 勞動政策基調로 解釋된다. 任期內勞動界와 敵對的關係가 不可避하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이병훈 中央大社會學科敎授는 “이番事態를 契機로 貨物連帶뿐 아니라 勞動界全般이 주춤할 것은 分明하다”면서도 “政府의 强勁基調가 繼續된다면 달리 選擇權이 없는 勞動界와 激突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 長期的인 勞政關係를 考慮한 戰略的인 協議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