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플랫폼 디지털 廣告’ 監視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8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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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專擔팀에 ‘디지털 廣告과’ 新設
구글-페이스북의 ‘앱 開發社’ 壓迫等不當廣告販賣調査强化하기로
인앱決濟擔當人力도 2倍로 늘려

公正去來委員會가 구글, 페이스북 等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廣告와 關聯한 不公正去來에 對한 調査를 强化하기 위해 專擔팀을 新設한다. 最近非對面去來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影響力이 커진 빅테크(大型技術企業)의 ‘디지털 廣告甲질’에 對한 監視를 擴大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公正委는 7日情報通信技術(ICT) 專擔팀 內에 ‘디지털 廣告과’를 新設한다고 밝혔다. 公正委는 온라인 플랫폼의 不公正去來行爲를 調査하고 改善하기 위해 2019年 11月 20名의 職員과 外部專門家 20名이 參與하는 ICT 專擔팀을 設置했다. ICT 專擔팀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連繫) 플랫폼 △半導體 △知識財産權等 4個分課로 運營됐다. 이番엔 디지털 廣告가 새로운 業務領域으로 追加됐다.

公正委가 디지털 廣告科를 新設한 理由는 구글이 世界 온라인 廣告市場의 3分의 1假量을 차지할 程度로 온라인 플랫폼 占有率이 높아지면서 監視의 必要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顧客의 性別, 年齡等 데이터베이스(DB)를 基盤으로 顧客 맞춤型廣告를 提供하고 있다. 問題는 이 過程에서 市場支配力을 濫用한 不公正去來疑惑이 불거지고 있다는 點이다.

公正委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춤型廣告를 提供하면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開發社들이 다른 플랫폼에 廣告를 하지 못하게 强要했다는 疑惑을 調査中이다. 新設된 디지털 廣告課가 이와 關聯한 調査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公正委는 디지털 廣告市場의 去來實態를 把握하기 위한 硏究用役度推進하고 있다.

公正위는 이와 別途로 ICT 專擔팀 앱마켓 분과 內의 인앱決濟(앱마켓 決濟를 利用하도록 하는 것) 調査팀 人員도 2名에서 4名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이 인앱決濟를 모든 앱에 義務化하고 決濟代金의 30%를 手數料로 떼는 政策과 關聯해 進行中인 調査를 强化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公正委가 ICT 專擔팀을 大幅强化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企業에 對한 監視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ICT 專擔팀은 지난해 10月 쇼핑, 動映像檢索 알고리즘을 調整해 自社의 商品과 서비스를 于先露出시킨 네이버에 課徵金 267億 원을 賦課했다. 最近에는 구글이 自社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앱을 發表하도록 國內 게임社에 强要한 嫌疑와 새로운 모바일 運營體制(OS) 進入을 妨害한 嫌疑에 對한 調査도 마쳤다. 公正委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에 對한 制裁水位를 決定할 計劃이다.

이호영 한양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디지털 經濟로의 轉換이 加速化하는 만큼 公正위가 온라인 플랫폼 分野의 不公正行爲調査를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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