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組加入率日의 60%인 韓國, 勤勞損失일은 172倍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7日 03時 00分

지민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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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韓經硏, 韓美日英 2007∼2017年分析

반복되는 노사 분규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10년 만에 400만 대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9월 9일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멈춰선 인천 부평구 한국GM 공장의 생산라인. 인천=뉴스1 — 反復되는 勞使紛糾等의 影響으로 韓國의 올해 年間自動車生産量이 10年 만에 400萬臺를 밑돌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올해 9月 9日勞組의 全面罷業으로 멈춰선 仁川 부평구 韓國GM 工場의 生産라인. 仁川=뉴스1

韓國에서 勞使葛藤으로 인해 發生한 勤勞損失日數가 日本의 172倍에 達한다는 分析이 나왔다. 勤勞損失日數는 雇用主와 勤勞者葛藤으로 인해 罷業, 怠業, 職場閉鎖等이 發生했을 境遇 일하지 못한 時間을 勤勞日數로 換算한 數値다.

16日全國經濟人聯合會傘下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2017年 10年間韓國, 美國, 日本, 英國의 勞使關係指標를 分析한 結果 10年 동안 韓國의 賃金勤勞者 1000名當平均勞動損失日數는 4萬2327日로 나타났다. 日本(245日), 英國(2萬3360日), 美國(6036日)보다 越等히 높았다. 特히 日本보다는 172.4倍가 높다.

韓經硏側은 “國家別勞使葛藤算定基準이 달라 國際勞動機構(ILO)에서는 賃金勤勞者 1000名當勤勞損失日數를 算出해 比較·分析한다”며 “韓國은 雇用主와 勤勞者 사이 賃金이나 勞動時間, 福祉等勤勞條件에 對한 意見不一致로 인한 損失이 어느 國家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財界에서는 大企業所屬大規模勞組가 長期罷業을 벌여 勤勞損失日數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實際韓國의 2017年勞組加入率은 10.7%로 日本(17.1%)의 約 60% 水準이다. 平均勞動組合員數도 日本(藥 996萬名)李韓國(藥 180萬名)보다 5.5倍 많다. 그러나 勞組員 10萬名當爭議件數를 보면 韓國(5.6件)이 日本(0.4件)의 14.4倍에 達한다. 2017年韓國에서 發生한 勞動爭議件數는 總 101件이다.

組合員 5萬2000餘名이 屬한 現代車勞組는 韓國勞使關係를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韓國自動車産業協會에 따르면 現代車勞組가 2000年부터 올해까지 20年 동안 罷業을 벌이지 않은 해는 4年밖에 없다. 같은 期間獨逸 폭스바겐과 美國 제너럴모터스(GM) 勞組는 勞使紛糾를 일으킨 해가 各各 2年이었다. 日本 도요타는 1962年부터 無紛糾를 이어오고 있다. 韓國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部分·全面罷業을 통해 社側에 賃金引上과 雇傭保障을 促求하고 있는 狀態다.

最近現代車蔚山工場勞動組合組合員들은 社側이 勤務時間中生産라인의 와이파이(WiFi) 使用을 制限했다는 理由로 特別勤務를 拒否해 論難이 일었다. 事件이 커지자 社側은 와이파이 接續制限措置를 解除했지만 勞組는 “團體協約을 違反한 것”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兩側이 다시 衝突을 빚을 可能性이 높다. 自動車業界關係者는 “現代車新任勞組執行部가 習慣性鬪爭을 일컫는 ‘뻥 罷業’은 없다고 宣言했지만 慣例的인 罷業方式을 바꾸는 데는 아직 많은 時間이 必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事例”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頻繁하게 發生하는 勞使葛藤, 罷業과 勤勞損失로 이어지는 惡循環이 끊어지지 않는 理由로 勞使間對等한 協議가 이뤄지기 힘든 制度를 꼽았다. 다른 先進國과 달리 韓國은 罷業期間中代替勤勞를 禁止하고, 事業場部分占據를 許容해 勞使間 ‘힘의 均衡’이 맞지 않다는 뜻이다.

韓國은 勞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과 派遣勤勞者保護等에 關한 法律에서 爭議行爲期間中中斷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 事業과 關係없는 勤勞者를 採用하거나 代替할 수 없다. 爭議行爲로 中斷된 業務의 都給下都給派遣도 禁止하고 있다. 財界는 代替勤勞許容이 勞組와 對等한 協商力을 가질 수 있는 條件이라며 代替勤勞許容을 主張하고 있다. 추광호 韓經硏 일자리戰略室長은 “勞組側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運動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罷業期間中代替勤勞許容, 職場占據禁止等勞使가 同等하게 協議할 수 있는 環境이 造成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지민구 記者

#勞使葛藤 #勞組 #勤勞損失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