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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過熱地區 等 請約 1順位, 居住要件 1年→2年 以上 檢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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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過熱地區 等 請約 1順位, 居住要件 1年→2年 以上 檢討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16日 18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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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3月부터 投機過熱地區 10年, 調整地域 7年 '再當籤' 制限

政府가 서울과 果川 等 京畿 一部地域에서 請約 當籤을 노린 移住需要로 傳貰市場이 不安定해지는 現象을 遮斷하기 위해 首都圈 請約 1順位에 對한 居住要件 强化를 推進 中이라고 16日 밝혔다.

政府가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關係部處 合同으로 發表한 ‘住宅市場 安定化 方案’에 따르면 이 같은 內容의 ‘請約當籤 要件 强化’ 方案이 包含됐다.

現在 投機過熱地區와 首都圈 主要地域의 境遇 該當地域에 1年 以上 居住者에게 請約 優先權을 주고 있다.

서울 25個 自治區와 京畿 果川·光明·河南·城南·水原·安養·儀旺·高陽·始興·烏山·安城 等 首都圈 主要 地域이 1年 以上 居住者에게 于先 供給하고 있다.

이들 地域은 居住者의 選好度가 높은 地域인 데도, 無住宅者가 1年만 居住하면 請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地域에서 移住需要가 몰리면서 傳貰市場의 過熱을 誘發하는 問題가 最近 誘發됐다.

이에 國土部는 投機過熱地區, 大規模 新都市(66萬㎡ 以上)의 居住期間을 1年 以上에서 2年 以上으로 强化하기 위해 關係 地自體들과 協議를 進行 中이다.

國土部는 地自體 協議가 進行 中인 만큼 居住要件 强化 對象 地域을 어디까지 擴大할지에 對해서는 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最近 傳貰값 急騰 地域인 과천시가 最優先 檢討 對象이며 光明, 城南 盆唐區, 하남시 等 京畿道 地域 投機過熱地區度 論議 對象이다.

國土部는 萬若 必要할 境遇 大規模 新都市 開發이 豫定된 南楊州 王宿地區, 河南 校山, 仁川 桂陽, 高陽 昌陵, 富川 大將 等은 勿論 서울 25個 自治區에 對해서도 積極的으로 協議에 나선다는 計劃이다. 國土部는 協議만 마치면 卽時 施行이 可能할 것으로 보고 있다.

政府는 이와 함께 請約 再當籤을 制限하고, 公正한 請約 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不法 專賣 時 請約 制限을 强化하기로 했다.

또 오는 3月부터는 分讓價 上限制 住宅이나 投機過熱地區에서 請約이 當籤됐을 때는 向後 10年間, 調整對象地域에서 當籤됐을 때는 向後 7年間 再當籤 制限 適用이 생긴다. 現在 分讓價 上限制 適用 住宅, 調整對象地域·投機過熱地區 當籤者 等은 地域 및 住宅 坪型에 따라 1~5年間만 再當籤 制限을 適用하고 있다.

現在 供給秩序 攪亂行爲 摘發 時에는 3~10年間 請約을 禁止하고 있으나, 不法 轉賣에 對해서는 請約禁止 規定이 없는 狀況이다. 앞으로는 供給秩序 攪亂行爲와 不法轉賣 摘發 時 住宅 類型에 關係없이 10年間 請約을 禁止하기 위한 ‘住宅法’ 改正 等이 推進 中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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