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들썩… 分讓價上限制의 逆說
曉蒼파크뷰데시앙 請約 186.8:1… 3年만에 江北서 세자릿數 競爭率
水原-安養서도 40:1 훌쩍 넘겨
實需要者들 낮은 分讓價 노려 待機, 집값 오를까 집主人들은 賣物 거둬
서울 龍山區 ‘曉蒼파크뷰데시앙’은 지난달 28日 請約 마감에서 平均 競爭率이 186.8 對 1에 達했다. 江北圈에서 세 자릿數 請約競爭率이 나온 것은 2016年 以後 3年 만에 처음이다. 다음 날에는 京畿 高陽市 ‘대곡役 두산위브’가 總 173채 募集에 9040名이 몰려 平均 52.25 對 1의 競爭率을 나타내며 1順位 마감됐다. 같은 날 ‘水原 하늘채 더퍼스트’(平均 60.4 對 1) ‘安養藝術公園 두산위브’(45.44 對 1) 等 非江南圈 地域의 아파트들도 잇달아 높은 競爭率로 請約이 마감됐다.
民間宅地 分讓價 上限制 適用 地域 發表를 前後로 分讓 市場의 過熱이 서울 江南圈을 벗어나 江北圈과 首都圈으로 擴散되고 있다. 집값과 傳貰金의 上昇도 커지고 있어 政府가 意圖한 政策 效果를 낼 수 있을지에 對한 憂慮도 커지고 있다.
높은 請約競爭率의 擴散에 對해 專門家들은 이른바 ‘風船 效果’로 說明한다. 江南圈의 請約 加點이 워낙 높게 나오자 請約 加點이 높지 않은 實需要者는 서울 江北圈 等 다른 地域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分讓된 서울 瑞草區 ‘르엘 신반포’의 請約 當籤 加點은 最低 69點, 最高 79點에 達했다. 請約 加點 69點은 無住宅期間 15年 以上, 請約通帳 加入 15年 以上에 扶養家族이 3名 있어야 받을 수 있는 點數다.
이들 地域이 分喪制 適用 地域에 비해 相對的으로 規制에서 자유롭다는 點도 높은 競爭率을 보인 理由다. DMC금호리첸시아와 曉蒼파크뷰데시앙은 모두 全 坪型 分讓價가 9億 원 未滿으로 中途金 貸出이 可能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長은 “新築 아파트를 젊은 世代들이 選好하는 狀況에서 分讓價를 統制하다 보니 新築 아파트 時勢와 分讓價 間 隔差가 漸漸 더 벌어지고 있다”며 “分讓價上限制 指定 以後 請約 市場에서는 ‘當籤되면 로또’라는 雰圍氣가 形成돼 있어 3期 新都市 等 政府의 供給 政策도 當場 請約市場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效果가 없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向後 供給이 萎縮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면서 집값과 傳貰金은 分讓價上限制 適用 地域에서 上昇 幅이 더 커지고 있다. 傳貰를 살고 있는 實需要者들은 向後 낮은 分讓價를 期待하며 待機 需要로 돌아섰고, 집主人들도 집값 上昇 期待感으로 賣物을 내놓지 않는 狀況이다.
2日 韓國鑑定院의 ‘11月 月刊 全國住宅價格動向調査’ 結果에 따르면 지난달(10月 15日∼11月 11日) 全國 住宅(아파트·單獨·聯立) 賣買 價格은 서울 江南區가 0.87% 오르면서 서울 25個 自治區 中 가장 큰 幅으로 上昇했다. 松坡區(0.77%)와 瑞草區(0.72%), 江東區(0.64%)도 價格 上昇勢가 컸다. 民間宅地 分讓價上限制 適用 對象으로 指定된 東이 몰려 있는 自治區들이다. 감정원 關係者는 “新築 아파트 賣物 不足 現象이 나타나고 있어 相對的으로 低評價된 團地들까지 ‘갭 메우기’로 上昇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지난달 서울 住宅 傳貰金은 0.27% 上昇해 前月(0.23%)보다 上昇 幅이 커졌다. 特히 서울의 아파트 傳貰金은 지난달 0.41% 올라 2015年 12月(0.76%) 以後 月刊 單位로는 約 4年 만에 最大 幅으로 上昇했다. 陽川區(0.63%)와 江南區(0.5%) 等 所謂 ‘名文 學群’이 形成돼 있는 牧童 新市街地나 對峙, 개포, 驛三洞 爲主로 오름 幅이 컸다.
調整對象 地域에서 除外되며 投資 需要가 몰리고 있는 釜山은 2年 만에 0.05%를 記錄하며 上昇勢로 돌아섰다. 大邱(0.22%)와 蔚山(0.19%) 等의 上昇 幅도 擴大됐다.
집값 및 傳貰金 上昇과 請約 過熱 現象은 當分間 持續될 可能性이 높을 것으로 專門家들은 展望하고 있다. 低金利로 市中에 돈은 넘치고 마땅한 投資處가 없어 不動産이 安定的인 投資處로 認識되고 있기 때문이다. 來年 4月 以後 民間宅地 分讓價上限制가 本格 施行돼 主要 地域에서 ‘分讓 絶壁’ 現象이 나타나고 3期 新都市 補償金이 풀릴 境遇 이 같은 現象은 深化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 敎授는 “現金 流動性이 豐富한 狀況에서 不動産에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現象이기 때문에 政府가 價格 抑制 政策으로 市場을 統制하려는 不動産 政策 基調를 바꿔야 市場이 좀 더 安定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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