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化學 “SK이노, 證據湮滅·法廷冒瀆”…美ITC에 早期敗訴判決要請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4日 1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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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한 訴訟不可能…"强力한 法的制裁要請"

LG化學이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에서 進行中인 ‘營業祕密侵害’ 訴訟의 ‘證據開始’(Discovery) 過程에서 SK이노베이션이 資料削除를 指示하는 等證據湮滅情況이 捕捉됐다며 法院에 制裁를 要請했다.

LG化學은 “SK이노베이션이 訴訟을 提起한 以後 이메일을 통해 資料削除를 指示하는 等組織的이고 體系的인 證據湮滅行爲를 持續한 것으로 보이는 情況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의 早期敗訴判決’ 等强度 높은 制裁를 要請했다고 14日 밝혔다.

이와 關聯 LG化學이 提出한 67페이지 分量의 要請書와 94個證據目錄이 13日(現地時間) ITC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됐다.

公開된 內容에 따르면 LG化學은 SK이노베이션이 證據保存義務(Duty to preserve evidence)를 無視한 組織的이고 廣範圍한 證據湮滅(Spoliation of Evidence) 行爲와 ITC의 포렌식 命令을 遵守하지 않은 ‘法廷冒瀆(CivilContempt)’ 行爲를 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敗訴判決을 早期에 내려주거나(Default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化學의 營業祕密(TradeSecrets)을 奪取(Misappropriation)해 硏究開發, 生産, 테스트, 受注, 마케팅 等廣範圍한 領域에서 使用(Use)했다는 事實等을 認定해 달라고 要請했다.

LG化學이 提出한 證據湮滅資料中 한 例示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化學이 ITC 訴訟을 提起한 4月29日 ‘[緊急] LG化學訴訟件關聯’이라는 題目으로 社內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競爭社關聯資料를 最大限 빨리 削除하고 美國法人(SKBA)은 PC 檢閱·押留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細心히 봐달라. 이 메일도 措置後削除하라”는 內容이다.

LG化學은 또 奪取한 營業祕密을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 電送과 社內 컨퍼런스 等을 통해 關聯部署에 組織的으로 傳播했다고 主張했다.

公開된 內容에는 “LG化學硏究所經歷社員 인터뷰 內容을 分析하고 要約한 情報에 따른 것”이라며 社內에 共有한 이메일에는 LG化學의 電極開發 및 生産關聯詳細營業祕密資料가 添附돼 있었다.

採用以後에도 SK이노베이션은 轉職者들을 통해 電池의 核心公正 및 스펙에 關한 詳細內容等 LG化學의 營業祕密을 傳播했다는 立場이다.

特히 SK이노베이션 瑞山工場과 LG化學 난징, 폴란드 工場의 코터(Coater) 스펙을 比較하고 該當技術을 說明한 資料와 57個의 LG化學所有의(Proprietary) 레시피 및 明細書(Recipesand Specifications) 等을 社內共有 했다는 內容이 發見됐다고 했다.

아울러 LG化學의 要請을 ITC가 受容해 命令한 포렌식度 제대로 履行하지 않았다며 制裁를 要請했다.

ITC의 포렌식 命令을 違反하고 ITC 및 LG化學 모르게 9月末부터 別途의 포렌식 專門家를 雇用해 自體 포렌식을 進行中이었다는 點이 지난달 28日 SK이노베이션 職員을 對象으로 한 證人調査過程에서 드러났다고 補充했다.

앞서 ITC는 지난 9月23日 LG化學이 낸 포렌식 要請을 받아들여 지난달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을 命令했다. 포렌식은 컴퓨터(PC)나 携帶電話等各種貯藏媒體와 인터넷에 削除된 情報를 復舊하거나 남은 情報를 分析해서 事實關係를 證明하는 디지털 調査다.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進行時 LG化學側專門家도 한 名參席해 觀察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命令을 어기고 LG化學側專門家를 排除시켰다는 게 LG化學立場이다

ITC는 訴訟當事者가 證據資料提出을 誠實히 遂行하지 않거나 故意的으로 漏落시키는 行爲가 있을 時講한 措置를 取할 수 있으며, 實際裁判過程에서도 不利하게 作用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原稿가 提起한 早期敗訴判決(defaultjudgment) 要請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豫備決定(InitialDetermination)’段階까지 進行될 것 없이 被告에게 敗訴判決이 내려지게 된다.

以後 ITC 委員會에서 ‘最終決定(FinalDetermination)’을 내리면 原告請求에 기초해 關聯製品에 對한 美國內輸入禁止效力이 發生한다.

LG化學은 “公正한 訴訟進行이 不可能할 程度로 繼續되는 SK이노베이션의 證據湮滅 및 法定冒瀆行爲가 드러나 더 以上放置할 수 없는 狀況에 達했다고 判斷해 强力한 法的制裁를 要請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