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 “地方不動産 ‘핀셋’ 對策…經社勞委計劃대로”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30日 12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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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30日 “一部地方自治團體의 不動産景氣沈滯問題가 深刻해 이를 解消하기 위한 맞춤型 ‘핀셋’ 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는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 不參에도 旣存日程을 計劃대로 推進하겠다는 立場이다.

洪副總理는 이날 午前 서울 陽川區韓國放送會館에서 열린 放送記者클럽 招請討論會에서 ‘瀕死狀態가 된 地方不動産市場을 살리기 위한 對策이 있느냐’는 質問에 “不動産景氣를 扶養하기 위한 人爲的인 措置는 計劃하고 있지 않지만 地域別 맞춤型補完對策은 講究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答했다.

洪副總理는 首都圈을 包含한 全國不動産景氣를 扶養하는 政府次元의 措置는 準備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不動産市場安定化도 重要하나 脂肪이 지나치게 沈滯되는 것은 地域經濟에 좋지 않은 狀況”이라면서 選別的인 對應을 推進하겠다고 示唆했다.

不動産去來稅等各種不動産關聯稅率引下와 關聯해서는 愼重한 立場을 드러냈다.

洪副總理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値對比韓國의 不動産去來稅가 높은 것이 事實이나 保有稅等은 地方稅에 該當돼 行政安全部 및 地自體立場을 함께 考慮해 決定해야 한다”면서 “讓渡所得稅引下의 境遇는 ‘稅負擔輕減效果’와 ‘租稅衡平性確保’라는 贊成·反對立場을 모두 反映해 깊이 있게 檢討하고 있다”고 言及했다.

經社勞委에 對해서는 “(民主勞總에) 大乘的인 決斷으로 經社勞委에 參與해달라는 付託을 드린다”면서 “來달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과 民主勞總兩大勞總을 만나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傳했다.

昨年 11月經社勞委出帆에 參與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28日代議員大會를 열고도 아직 參與與否를 決定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經社勞委等社會的對話機構에 繼續應하지 않을 境遇에 對해 洪副總理는 “別途의 對策이 必要하다”면서 “올 한 해 社會的對話와 妥協에 依해 問題를 解決하는 過程을 韓國에 定着시켜 先進國對備不足한 社會的資本(Social Capital)을 確保하고자 한다. 勞動懸案이 이를 適用할 수 있는 最前線”이라고 强調했다.

한便家業相續要件과 證券去來稅等은 改善案을 내놓을 豫定이다. 家業相續控除等關聯制度要件이 先進國對備嚴格하다는 判斷에서다. 家業相續控除의 期間(業種·持分·資産·雇傭等 10年維持)과 業種制限等을 緩和하겠다는 計劃이다.

洪副總理는 “海外보다 긴 各種要件維持期間을 短縮하고 業種擴張을 막는 業種制限의 範圍를 넓히겠다”면서 “早晩間改善方案을 提示하겠다”고 約束했다.

證券去來稅引下 또한 ‘證券市場에 미치는 影響’ ‘租稅衡平性’ ‘財政要件’ 等을 考慮基準으로 삼고 實務者들과 檢討하고 있다. 그는 “證券去來稅가 引下된다면 株式市場을 活性化하는 重要한 手段으로 作用할 것”이라면서 “株式 및 金融市場動向을 지켜보며 金融委員長과 綿密히 協議하겠다”고 說明했다.

아울러 김수현 靑瓦臺政策室長과는 每週金曜日마다 點心을 함께하고 있으며 大統領行事를 包含하면 하루에 네 番 만난 적도 있다면서 “靑瓦臺와 企財部等政府經濟팀 사이에는 疏通의 壁이 全혀 없다”고 解明했다.

申載旻(33·行政考試 57回) 前(前) 事務官을 告發한 것과 關聯, “告發로 (新前事務官이) 處罰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自由韓國黨에서 告發한 件과 倂合搜査中이므로 이를 함께 考慮해 決定하겠다”고 했다.

이날 洪副總理는 討論始作前 모두發言을 통해 “올해 昨年(2.7%)과 비슷한 水準의 經濟成長率을 堅持하고 15萬個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社會的對話와 妥協을 통해 韓國社會의 많은 葛藤·對立事案을 풀어나가고 社會的資本(Social Capital)을 쌓는 첫해가 되도록 努力하겠다”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企業活動 및 民間投資 뒷받침을 통한 經濟活力提高’ ‘産業革新擴散 및 規制革罷를 통한 經濟 패러다임 轉換’ ‘民生改善 및 包容性强化’ 等의 政策目標를 밝혔다.

이날 討論會에는 洪副總理를 비롯해 박상용 CBS 經濟部長·한보경 KBS 經濟部長·임광기 SBS 論說委員·임승환 YTN 經濟部長·장광익 MBN 經濟部長等이 패널로 參與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