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出金利算定內譯公開… ‘利子 바가지’ 막는다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3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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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 銀行圈貸出金利算定改善方案發表

60代男性 장某氏는 지난해 忠北淸州의 한 金融會社支店에서 貸出明細를 確認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張氏가 5年前 6%臺金利로 1億 원臺를 빌린 뒤 支拂한 利子가 當初本人이 直接計算해 본 金額보다 1200萬 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地點은 張氏의 延滯期間을 지나치게 길게 計算해 利子를 불렸다. 張氏는 結局金融監督院과 該當金融社에 民願을 提起했고, 調整을 통해 3個月 만에 抑鬱하게 떼인 利子를 돌려받았다.

앞으로 張氏 같은 事例가 다시 發生하지 않도록 金融當局이 1分期(1∼3月)에 現在의 주먹九九式貸出制度를 손보기로 했다. 消費者들이 自身의 貸出金利가 어떻게 定해지는지 그 山頂內容을 貸出을 받을 때 꼼꼼히 確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金利를 不當하게 算定한 銀行을 處罰할 根據도 마련된다. 金融委員會와 金融監督院은 22日 이러한 內容을 담은 ‘銀行圈貸出金利算定改善方案’을 發表했다.

① 貸出明細에 所得情報, 金利算定方式公開

銀行들은 앞으로 貸出者에게 所得과 擔保, 信用等級이 적힌 ‘貸出金利算定內譯서’를 보여줘야 한다. 새로 貸出을 받을 때는 勿論이고 更新할 때도 마찬가지다. 貸出者가 自身의 어떤 情報가 金利算定에 反映되는지 明確히 알고, 잘못 算定된 部分이 있으면 銀行에 따져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支店長優待金利’ 等貸出金利를 構成하는 要素도 細細하게 公開된다. 銀行貸出金利는 ‘基準金利＋加算金利＋加減調整金利’로 構成되는데 이를 통해 各項目이 얼마씩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中 ‘加減調整金利’는 顧客의 利用實績으로 決定되는 ‘優待金利’와 本部나 營業店長裁量으로 決定되는 ‘田結金利’로 나눠서 公開된다.

② 顧客의 正當한 金利引下要求反映

消費者는 2002年 마련된 金利引下要求權制度에 따라 就業이나 昇進等으로 信用이 좋아질 때 銀行에 “貸出金利를 내려 달라”고 要求할 수 있다. 하지만 銀行들은 金利를 信用等級이 改善된 만큼 내리지 않고 찔끔 내리는 境遇가 많았다. 다른 金利要素를 調整해 最終金利를 내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銀行들은 顧客의 높아진 信用만큼 金利를 引下하지 않으면 本店의 懲戒를 받을 수 있다. 銀行들은 金利引下要求에 對한 處理結果와 事由를 義務的으로 알려야 한다.

③ 銀行의 不當한 貸出金利算定制裁

앞으로 銀行이 金利를 잘못 計算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이 마련된다. 國會에 發議된 銀行法改正案에 따르면 銀行이 貸出金利를 不當하게 算定할 境遇件當 3000萬 원의 過怠料를 내고 銀行과 任職員이 制裁를 받는다.

④ 變動金利貸出中途償還手數料引下

貸出者는 돈을 빌린 뒤 3年 안에 元金을 償還하면 中途償還手數料(償還額의 1% 內外)를 負擔해야 한다. 그런데 消費者가 中途償還할 때 銀行에 利子損失이 거의 없는 ‘變動金利貸出’에도 ‘固定金利貸出’과 同一한 水準의 手數料가 適用돼 왔다. 金融當局은 消費者가 損害를 보지 않도록 4月부터 變動金利貸出中途償還手數料를 引下한다. 擔保貸出은 0.2∼0.3%포인트, 信用貸出은 0.1∼0.2%포인트 引下될 것으로 豫想된다.

⑤ 새로운 殘額基準 코픽스 導入

銀行이 主로 變動金利貸出金利를 算定할 때 基準으로 삼는 코픽스(COFIX·資金調達費用指數)는 7月부터 새롭게 改編된다. 코픽스를 市場狀況에 맞게 正確히 算定하고 銀行이 貸出金을 마련할 때 끌어오는 財源을 只今보다 다양하게 反映한다는 趣旨다. 새로운 基準을 適用하면 殘額基準 코픽스는 只今보다 0.27%포인트 引下될 것으로 金融當局은 計算했다. 이에 따라 貸出金利도 一部 내려갈 것으로 展望된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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