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欺瞞廣告’ 어떻길래…공정위 ‘課徵金 8億’ 賦課에 솜방망이 指摘

뉴스1
入力 2019年 1月 21日 16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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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4 ‘最高安全車輛’ 廣告는 欺瞞 ‘課徵金 8億’
問題車輛 1000億 넘게 팔려, 課徵金 솜방망이 指摘도

토요타 ‘올뉴 라브4 하이브리드 (韓國토요타 提供)’ⓒ News1

2015年式 카탈로그 廣告. (公正委提供)ⓒ 뉴스1

카탈로그 마지막 페이지 內容.(公正委提供)ⓒ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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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가 不當廣告行爲로 인해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課徵金處分을 받았다. 國內外販賣車輛의 安全仕樣差異를 海外機關安全도 評價를 引用해 無分別하게 不當廣告를 한 點이 消費者를 欺瞞한 것으로 看做됐다.

지난 15日公正委는 2015~2016年式 라브4 車輛을 國內出市하면서 美國高速道路安全保險協會(IIHS)의 ‘最高安全車輛’ 選定事實을 廣告한 行爲에 對해 標示廣告法上 ‘欺瞞的廣告’에 該當한다며 韓國토요타에 廣告中止命令과 함께 課徵金 8億1700萬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公正委調査結果, 韓國토요타는 國內에 出市한 該當 모델이 美國出市車輛과 달리 安全補强裁可裝着돼 있지 않음에도 카탈로그, 홈페이지, 온라인 매거진 等을 통해 美國 IHHS의 ‘最高安全車輛’에 選定된 車輛으로 廣告했다.

實際美國에서 2015~2016年式 라브4는 安全補强再裝着으로 最高安全車輛에 選定됐지만, 國內販賣된 車輛은 安全補强裁可裝着돼 있지 않아 IIHS 最高安全車選定基準에 符合하지 않는다. 마치 國內販賣車도 美國 IIHS 最高安全車輛에 選定될 만큼 優秀한 仕樣을 갖춘 것처럼 誤認의 素地를 남겼다는 點이 消費者를 欺瞞한 行爲로 看做됐다.

美國에서 販賣된 2014年式 라브4의 境遇安全補强再未設置로 인해 當時 IIHS 前側面衝突實驗에서 落第點을 받아 最高安全車輛에 選定되지 않았다. 結局安全補强裁可裝着되지 않은 國內販賣 라브4의 境遇는 IIHS 最高安全車輛基準에 未達되는 셈이다.

公正위는 이 같은 토요타의 行爲를 ‘消費者欺瞞行爲’로 봤다. 지난 9日公正위에서 열린 ‘한국토요타자동차(週)의 不當한 廣告行爲에 對한 건’ 全員會議에서도 토요타의 消費者欺瞞意志有無가 爭點이었다.

韓國토요타側은 먼저 ‘IIHS 最高安全車輛選定’ 廣告經緯에 對해 “廣告目的으로 했다면 新聞, TV와 같은 媒體를 통해 했을 것”이라며 “海外受賞事實을 消費者에게 情報로서 提供한다는 것에 對해 쓴 것이지 廣告目的으로 進行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해양 韓國토요타 常務는 “弘報代行社에서 IIHS 選定事實을 認知하고 韓國法人에 通報해 그 事實을 알게 됐고 廣告媒體一部引用하게 된 것”이라며 “弘報代行社에 提案에 따라서 우리가 受容한 形態로 進行됐다”고 말했다. 該當廣告는 廣告目的이 아닌 情報傳達目的이며 이는 廣告代行社側提案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說明이다.

當初 2013年 라브4는 IIHS 最高安全車輛에 選定됐으나 이듬해인 2014年에는 安全補强再美裝着으로 因해 選定되지 못했다. 2014年選定基準에 安全補强再裝着有無가 새 評價基準으로 提示됐기 때문이다.

以後 2015年安全補强材를 裝着한 라브4街 다시 IIHS에 選定되면서 이 事實이 카달로그 等에 실렸다. 廣告目的이 아닌 情報提供次元이었다면, 首相與否에 安全補强再有無가 重要하다는 事實에 對한 제대로 된 說明도 必要했다는 主張이 나오는 理由다.

이와 關聯韓國販賣法人으로서 本社에 直接選定事實의 前後關係를 正確히 確認하고 廣告했어야 했다는 委員들의 叱咤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鄭常務는 “IIHS에 對해 積極的으로 (選定事實을) 追跡하거나 內容을 把握하고 있지 않다”고 解明했다.

金尙祚公正去來委員長은 이 같은 韓國토요타의 主張에 疑問을 提起하기도 했다. 金委員長은 “2010~2011年 토요타가 美國서 大規模 리콜 겪으며 엄청난 危機를 겪었다”며 “美國市場에서 安全問題가 얼마만큼 重要한 事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토요타가 安全性基準으로 많이 引用되는 資料를 無神經하게 確認도 안했다고 答辯하나”고 反問했다.

이에 韓國토요타側은 “本社와 協議 없이 韓國法人立場에서 카탈로그가 製作되다 보니 不察이 있었던 것 같다”고 解明했다.

韓國토요타는 카탈로그에 記載된 ‘IIHS 最高安全車輛選定’ 文句와 關聯해 카탈로그 맨 뒷面下段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收錄된 寫眞과 內容은 國內出市 모델의 實際辭讓과 差異가 있을 수 있다’고 摘示했다. 이와 關聯委員들은 “該當文句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보고 消費者들이 IIHS 結果가 美國車輛과 國內車輛이 다를 수 있다는 認識이 可能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韓國토요타側은 “最近엔 딜러샵에서 쓰이는 카탈로그가 PDF를 活用해 鮮明하게 나온다”며 “카탈로그 自體는 이미지 보는 게 主目的으로 한 줄 廣告가 큰 意味를 갖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傳했다. 이어 “라브4는 美國販賣茶가 갖고 있는 安定性과 同一한 水準으로 國內安全技術에 맞는 安全性을 保有하고 있다는 廣告가 더 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金委員長은 “數千萬원臺에 이르는 輸入車顧客이라면 이미지만으로 完成車 메이커를 選擇하지 않을 것”이라며 “딜러들의 說明을 듣을 때 重要한 게 카탈로그다. 토요타를 사려는 潛在顧客이라면 카탈로그에 있는 文句 하나하나를 簡單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充分히 誤認의 素地가 있다는 意見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金委員長은 “이 事案은 欺瞞廣告가 問題되는 것”이라며 “美國에서 最優秀安全等級選定事實自體는 맞다. 그런데 美國서 IIHS가 最優秀等級判定한 것과 關聯해서 韓國顧客들에게는 隱蔽하거나 漏落한 情報가 있다면 이게 欺瞞廣告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公正委는 韓國토요타의 廣告行爲가 車輛安全性에 있어 消費者의 合理的選擇을 妨害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最終判斷했다. 全員會議當日檢察役割에 該當되는 公正委審査館들은 是正措置 및 課徵金賦課外에 刑事告發措置에 對한 注文도 이어졌다.

鄭常務는 最終發言에서 “本事件文句는 라브4의 주된 廣告文句로 使用한 게 아니라 單純海外受賞事實을 傳達했던 것으로 지난 2年間 라브4에 對해서는 積極的인 마케팅 活動制限해왔다”며 “이런 點勘案해줘서 刑事告發이 안되도록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最終判斷結果是正措置 및 課徵金賦課線에서 끝이 나며, 韓國토요타 立場에서는 檢察告發이라는 最惡의 結果는 避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솜방망이 處罰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問題의 車輛은 國內에서 總 3624臺가 販賣됐고, 韓國토요타는 이를 통해 1000億원의 賣出을 올렸는데 課徵金率이 賣出額의 0.8%에 그치기 때문이다. 課徵金賦課可能金額은 賣出額의 最大 2%다.

韓國토요타는 公正委決定을 받아들이면서도 具體的인 對策은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會社關係者는 “아직 最終議決書等決定文件을 받지 못해 이를 받아본 뒤 向後對策 및 立場을 傳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