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商工人 만난 洪楠基 “小商工人·自營業 아우르는 基本法制定檢討中”

뉴시스
入力 2019年 1月 17日 15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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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17日小商工人들과 만나 “自營業者·소商工人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手段을 動員해 政策支援을 하겠다”고 말했다. 業界가 줄곧 主張해 온 ‘小商工人基本法’ 制定도 下半期可視的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言及했다.

洪楠基副總理는 이날 서울 신대방로 所在小商工人聯合會에서 열린 懇談會에 參席해 “聯合會訪問은 宏壯히 貴한 일이”라고 言及하며 “政府가 5番에 걸친 自營業·小商工人對策을 發表하고 있지만 現場에선 어려움이 繼續되고 있다. 實際自營業者들이 느끼는 體感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前날 主要經濟團體와의 懇談會에 이어 積極的인 現場行步를 이어가며 業界의 意見을 收斂하겠다는 意志도 밝혔다.

洪副總理는 “오늘은 政策을 重點으로 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聯合會內部專門家들의 말씀을 傾聽하는데 무게를 둘 것”이라며 “最低賃金決定構造改編, 彈力勤勞制等懸案에 對해 좋은 意見을 듣고자 한다. 最低賃金決定이 가장 合理的으로 될 수 있도록 (解答을)연합회와 함께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小商工人·自營業者를 獨自的政策對象으로 認知하는 것의 重要性도 强調했다.

洪副總理는 “이제까지 自營業의 領域이 中小企業의 하나로 다뤄져 왔다면 大統領 말씀처럼 獨自的政策對象으로 바라보며 政策의 死角地帶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自營業者들의 活動을 높여 中長期的成長基盤을 갖춰 나가도록 돕는 것은 매우 重要한 課題”라고 披瀝했다.

洪副總理는 이어 “獨自的政策領域으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많은 補完 (政策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內容의 一環으로 ‘小商工人基本法’ 制定에 對한 具體的言及을 이어갔다.

洪副總理는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를 아우르는 (小商工人)基本法制定을 檢討하고 있다”며 “下半期法案이 마련된다면 小商工人·自營業政策이 보다 體系的으로 推進되고 死角地帶 없이 갖춰질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間政府와 많은 屈曲을 겪어 온 小商工人聯合會側은 政府政策의 方向性에 對한 共感을 밝히면서도, 業界로서는 現實의 무게感이 크다는 點을 强調했다.

최승재 小商工人聯合會會長은 “聯合會가 法定團體임에도 不拘하고 政府가 構成하는 여러 委員會에 參與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政府와 疏通하며 다양한 現況을 論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注文했다.

아울러 崔會長은 “일자리 創出에 必要한 것은 공정한 것이다. 이 때 考慮해야 할 것이 當場의 現場이고 그것이 바로 支拂能力”이라며 “零細小商工人의 支拂能力을 뛰어넘는 週休手當廢止, 最低賃金에 對한 速度調節等이 必要하다. 목소리가 제대로 反映될 수 있도록 補完해달라”고 注文했다.

?【서울=뉴시스】